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둘러싼 NLL 논쟁과 관련, 민주당의 입장이 묘하다. 7월 중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코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NLL을 무력화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어쩌자는 말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것일까?

앞뒤 안맞는 과거 발언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와 밀어주기로 사실상 통합진보당과 ‘단일화’를 이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지난해 10월 NLL 논란이 불거지자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NLL 발언을 했다면 맞는 말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이 NLL 사수를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대화록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NLL 포기 발언보다 더 수위가 높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그의 발언은 수위가 높아졌다. 그는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NLL 사수 입장을 밝히자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나온 바와 같이 NLL 포기 입장을 견지했다가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몰려 입지가 더 좁아질 상황에 몰려 있다. 민주당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