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축소로 부동산 활성화 승부 건다
공급 축소로 부동산 활성화 승부 건다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08.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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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년의 줌인부동산


4·1 대책에서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감면 기간이 만료되면서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에 부담이 됐던 과잉 공급을 해소시켜서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량 축소와 공급 억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 유도 등을 핵심으로 한 ‘4·1대책 후속조치’를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16년까지 보금자리와 택지지구 등 수도권 전체 공공 청약물량을 당초 목표 11만9000세대에서 6만8000세대로 5만1000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축소물량 2만2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줄이는 것으로, 기존 분양 목표였던 6만2000가구가 3만3000가구로 축소된다.

이는 4.1 대책에서 밝힌 보금자리 축소 계획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물량 8000가구만 축소 대상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1만4000가구를 추가돼 연내 2만2000가구 축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과 민간에 사업승인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활용된다. 공공에는 수급 상황을 봐가며 사업승인을 지연시키고 민간에는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축소할 계획이다. 즉 4년간 사업승인 예정 물량이 34만8000가구에서 22만90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34.1% 감소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임대 활용 뒤에도 5년간 매각이 안 되면 LH가 매입한 후 활용한다.

공급 축소와 함께 수요를 진작시키는 조치도 추가된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3만6000가구 수준인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 이는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를 보면 과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침체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공급 폭증으로 인한 매매시장 왜곡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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