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 잃고있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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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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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혼선, 북핵문제, 대북비밀송금 등 악재 연이어
▲ 지난달 21일 한국을 방문한 무디스 실사단과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경제가 국제신용 하락에 따른 ‘제2의 IMF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현대상선에 의한 2억달러 대북비밀송금이 밝혀지고 이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는 차기정부 경제정책의 불투명성, 주한미군철수 우려,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한반도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떠나기 시작2003년 들어 외국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때 IMF위기를 가장 역동적으로 극복한 나라, 세계경제 침체에도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던 해외언론들은 현재 한국경제를 ‘불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역시 한국경제에 대해 점차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투자기업인 USB워버그와 EIU는 올해 한국경제가 각각 4.3%, 4.6%(국내총생산기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원인으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불확실한 경제정책과 북핵문제를 꼽았다.이같은 외국언론과 투자회사의 반응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보다는 다른 아시아 국가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 비해 안전한 아시아지역에 세계투자자금이 모이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대만을 더 선호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가 조사한 지난 1월 투자현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만주식을 8억800만달러분을 매입, 한국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말부터 2월초 사이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1200억원어치를 팔아 대만으로 옮기기까지 했다.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국내의 시각은 비교적 희망적으로 올해 경제를 전망하고 있어 국내외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경제성장 수정치는 5.5%로 당초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지만 여전히 한국경제가 5% 중반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언론들은 한국의 이같은 현실인식에 대해 ‘자아도취’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더 한국경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이해할 수 없는 대북 비밀지원외국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신뢰부재는 현재 국제경제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대두된 북핵문제와 대북비밀자금지원 등의 악재를 돌파할 만한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간의 일관되지 못한 경제정책 제시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다.현재 노 당선자와 인수위측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듯 하면서도 포퓰리즘적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뒤에서 재벌개혁이란 이름의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외국인들은 한국경제정책이 산발적이며 부풀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외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책임자들은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같은 한국경제의 불신 속에 밝혀진 현대상선에 의한 2억달러 대북비밀송금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경제의 불안정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치 않고 2억달러라는 거금을 불투명하게 썼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5년간 이룩한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마저 의심받고 있어 자칫 한국기업의 불신이 한국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 보여야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직접 나서 투명한 모습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새 정부는 새로운 경제팀을 빨리 구성해 정책혼선을 막고 일관된 해외홍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노 당선자측은 현대상선 비밀송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은 이번 현대상선 불법대북지원과 관련해 노 당선자의 경제운용기조를 시험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향후 5년간의 경제운용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디스는 다시 온다고 했다한국경제가 반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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