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업정책 보호·지원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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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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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갖춘 산업부터 육성해야
▲ ◇지난달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개방화 시대의 농어촌 대책’이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연합
FTA피해산업지원 기금조성지난달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조율을 마친 농림부는 지난 5일 “FTA 체결에 따라 국내 농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부가 마련하고 있는 초안에는 국산 농산물이 FTA체결로 가격경쟁력을 잃을 경우 정부가 일정가격에 수매를 하는 ‘피해농산물 정부수매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농림부는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체 등에서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 피해 농민을 지원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FTA 피해농가 지원기금 마련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수출세와 같이 세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경영측면과 수출경쟁력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 수혜자인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인수위와 농림부는 현재 2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농가부채 중 우선 올 7월 만기가 되는 농업경영개선자금 5,700억원을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3~5%수준의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올해부터 3%로 낮춰주기로 했으며 노 당선자의 임기내 1.5%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농민 도덕적해이 조장 우려이같은 ‘농가부채경감’과 ‘FTA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해치고 농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FTA피해보상과 관련 기업 기금’은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농업문제연구소 이태호 연구위원은 “농가부채는 이미 여러 차례 경감 또는 탕감돼왔으나 농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업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FTA자체가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FTA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FTA로 이익이 발생한 기업의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기업규제 완화 조치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FTA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 아닌 소비자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사진)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FTA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기금 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 팀장과 일문일답.- FTA 피해산업 지원이 FTA의 기본적 취지에 맞는가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FTA의 목적 중 하나인데 피해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FTA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 FTA 피해산업 지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기본적으로 피해를 본 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FTA의 기본 목적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FTA피해산업을 직접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한-칠레 FTA를 봤을 때 현재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피해액이 한-칠레 FTA를 통해 얻는 무역이익보다 커져있다. 다 거품이다.- 직접 수혜를 본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의 참여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업을 설득하기 어렵다. 또 FTA를 통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것 발상도 문제다. FTA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소비자 계층이다.- FTA 피해산업 지원이 한-칠레 FTA나 이후 추진될 여러 FTA에 미칠 영향은 없는가국제적인 문제보다는 국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가 FTA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FTA를 통해 얻는 이익을 잘라내겠다고 한다면 제조업조차 FTA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일단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원도 장기적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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