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야권이 막무가내로 파국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속셈은 무엇일까?

국정원 댓글 의혹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장외투쟁은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초삭제(史草削除)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파문을 일거에 불식시키려는 속셈이 바로 그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입장은 해방 후 좌파 역사의 문맥에서 보면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민족과 주권을 매사 앞세우는 좌파진영이 국가간 주권행사의 핵심인 영토주권에는 매우 안이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좌파진영의 영토수호를 등한시한 비애국적인 행위는 한반도의 동서남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북쪽에서의 대표적인 영토 포기 사례는 김일성이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민족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을 반으로 뚝 잘라 중국 영토로 넘긴 일이다.

한반도 좌파진영의 온상인 김일성이 ‘김씨왕조’의 생존을 위해 우리 민족의 땅을 서슴없이 중국에 바치는 반민족적인 역적이라는 사실을 종북세력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척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백두산은 중요한 전략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좌파진영의 영토 포기 사례는 남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역시 중국은 한반도 지각판에 있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2006년부터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의 영유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서해 및 이어도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는데 종북좌파세력은 이 기지 건설을 필사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주도 영유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어도 문제를 눈앞에 두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국토방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무리는 아닐 것이다.

동쪽사례를 보자.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김 전 대통령은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협상을 통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한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즉,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상당한 훼손을 입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오징어 주요 어장인 대화퇴의 조업권을 절반 이상 상실하게 됐다.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었다면 이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아쉽다.

2007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NLL 포기’ 발언은 좌파진영의 영토포기 ‘서쪽사례’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5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 데 대해 “옳다. 나도 같은 구상이다”라고 답한 것은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도 남 원장의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회의록 전문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어본 사람이라면 NLL이 우리 대통령에 의해 ‘포기’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충무공 이순신과 장보고가 현재의 인물이라면 NLL을 포기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백두산을 중국에게 넘겼을까? 아마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도, 이어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와 해안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등장한 한반도 좌파진영의 정체성과 민족관, 그리고 미래비전은 사뭇 다른 것 같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토수호 의지는 없고, 시대착오적인 엉뚱한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정훈 부회장‧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