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대외정책 조율하는 구심점 되겠다”
“인도주의적 대외정책 조율하는 구심점 되겠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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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권대사 이정훈 연세대 교수
신임 인권대사 이정훈 연세대 교수

지난 8월 12일 임명된 이정훈 신임 인권대사(본지 부회장)는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기본 축으로 해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나아가서 다양한 국제적 인권 이슈에도 역할을 찾아 인권문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의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주로 국가 간 외교 안보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의 공동대표와 단체 산하에서 주관하는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 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회 부회장을 맡으며 인권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 정부가 인권대사 직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외교에서도 인권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향할 보편적 가치관들 중심에 인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면 한국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그 동안 인권대사의 역할이 다소 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사님은 어떤 식으로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체계적으로 확고한 역할이 잡혀 있진 않고 다소 느슨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권대사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슈로 보면 북한인권이나 종군위안부 할머니 문제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동학대, 자스민 혁명 이후 중동의 인권 상황 등에 정부를 대표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뿐만 아니라 코이카 같은 여러 정부기관, 기업, NGO 등 대외활동의 주체도 많은데 이런 인도주의적 대외정책을 코디네이션하는 구심점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현안은 무엇인가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시급한 게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다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어디 나가서 인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정치 문제의 하나로 다뤄져서는 안 되겠죠.

- 북한인권은 해외에서 더 관심이 많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북한 COI(인권조사위)가 지금 한국에서 공개 청문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유엔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도 이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북한인권협의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한인권의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요. 여기서 해당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캐나다 정부의 공식 성명도 있어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와 인권 동맹을 맺자고 할 예정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 여기에 인권대사로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 인권대사로서 벌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I 위원들과도 정보 교환이 많고요.

제가 연세대에 근무하고 있으니, 공개 청문회 장소를 연대 캠퍼스로 정하도록 조율을 했어요. 당연히 공청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COI 위원이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는 오찬도 하면서 북한인권 관련 청사진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8월초에는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 강연을 가서 전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을 만났고요. 유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 대사님은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 주목하시는데, 두 이슈에 연결 고리가 있나요?

안보 중에서도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 즉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한 축이고, 인권은 인간 안보라는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껏 북한의 인권 침해 행태를 부각시켜 왔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요?

이번 COI의 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여러 증언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을 하는, 2013년 현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는 데까지 가야 해요. 그러니 이 COI의 활동과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9월 24차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서 중간 보고를 하고 내년 3월에 있을 25차 이사회에서 최종 보고를 할 텐데, 이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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