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는 서울에서의 10일간 인권실태 조사활동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위원회는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40명 이상 증인의 증언을 청취했다.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은 “지난 한 주간 공청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우리에게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과 고문, 연좌제, 납치와 전쟁포로, 여성 인권유린 등에 관한 증언들을 청취했다.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 조사활동 중이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신뢰할 만하며 반복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인공위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일관된 불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조사활동 참여와 방북 허용을 요청해왔으나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기자회견 직전 북한정권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지만 조사위원회가 들은 모든 증언들이 ‘허위’와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커비 위원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비방’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며 “만약 정치범, 납치, 고문, 기아, 세대를 이은 처벌에 관한 증언들이 허위라면 이에 관한 (북한 측의) 증언 제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 및 개인이 저지른 인권 위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책임 소재 규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서울 일정 이후 8월 28일부터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대만과 영국, 미국에 있는 탈북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토대로 9월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중간 활동보고를 하게 된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유엔의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됐다. 북한에서의 ‘체계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활동한다.

위원회는 커비 위원장뿐만 아니라 소냐 비제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 전문가와 인도네시아 고위 법학자이자 2010년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로 구성돼 있다.

전해솔 기자 nkrefug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