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방첩 역량이 너무 훼손돼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방첩 역량이란 방첩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법규 구비 및 집행 역량, 국가정보기관들의 방첩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 수사 역량, 국민들의 방첩의식 정도 등을 종합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당당한 방첩 관련 수사집행영장을 가진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할 대상을 놓고 피수사 대상자들과 흥정을 하는가 하면 수사현장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국가내란 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당사자는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빙글빙글 웃으면서 집행하는 공권력을 조소하기도 하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자기 나라 체제전복을 음모한 용의자들을 마치 무슨 연예인들 보듯 별 분노 없이 구경하고 있다.
국가전복음모를 한 현행범들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사건을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을 해체하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각종 현수막들이 거리에 부착돼 있다.
체제전복행위 음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박탈 및 국내활동 금지 등 방첩업무 역량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주장들이 거리에 난무한다.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민주화된 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방첩 역량이 이렇게까지 훼손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 간 친북좌파정권의 집권이 방첩 역량을 결정적으로 훼손시켰다. 당시 친북좌파정부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적(主敵)을 주적이 아니라고 앞장서 주장하며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대북정책은 오직 남북한 교류·협력만을 중시하며 어디까지가 남북한 간 교류협력행위이고 어디까지가 간첩행위 혹은 대한민국 전복행위인지 그 구분을 없게 하면서 방첩 역량을 파괴시켰다.
평생을 방첩활동에 몸 바치면서 봉사하던 수많은 베테랑급 대공요원들이 무더기로 퇴출됐고 공안기관 내 방첩전문조직들이 이런 저런 명분하에 축소·폐지되며 사실상 방첩 역량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친북좌파정권 통치하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둘째, 대한민국 내 이적세력들의 대한민국 체제전복노력과 북한의 대남혁명역량강화 노력이 결탁돼 대한민국 방첩 역량을 훼손·붕괴시켜 왔다. 이적세력들은 정치무대, 법조계, 교육계, 행정부, 예술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이적성 활동을 하고, 이적성 법들을 만들고, 이적성 재판 등을 하면서 방첩활동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방첩 역량을 훼손시켰다.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들을 통해 방첩 관련 법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방첩 역량을 훼손시켰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이적성 문화 만연이 방첩 역량 훼손의 주원인이다. 이적성 문화란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문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철저한 반미친북성, 한미 이간 및 관민 이간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등 이적성 가치들이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밀어내고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적성 문화는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이적세력들의 투쟁 노력과 북한의 지령·지원에 의해 독버섯처럼 퍼지고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방첩 역량을 훼손시켰다. 국가 방첩 역량의 훼손과 약화는 국가붕괴와 직결된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