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의 눈으로 본 新동북아 시대
일본 전문가의 눈으로 본 新동북아 시대
  • 미래한국
  • 승인 2013.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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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론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동북아의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GK전략연구원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9월 25일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일 전략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쿠츠 히로야스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 등의 일본 측 전문가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서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 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줬다. 이정훈 인권대사와 배정호 GK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각 세션의 사회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끌었다.

中 위협 대응하는 美 동맹 강화

아쿠츠 히로야스 교수는 중국의 의도와 관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경한 언동은 아시아지역 및 세계적으로 새로운 중국위협론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은 향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에서 이른바 G2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지역 내 안보 동향과 관련해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강경한 해양활동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ASEAN국가들은 미국과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일·호주 안전보장협력 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쿠츠 교수는 과거 소련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중국의 패권 장악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공유’ 및 중국에 의한 ‘패권교대’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쿠츠 교수는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로 역사인식과 대북정책을 들었다.

아베 정부는 집권 초기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통점으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었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과 친중국정책으로 최근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기미야 교수의 분석이다.

아쿠츠 교수는 대북정책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한중일 3개국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방법으로 ‘한일간 협력 습관(habit of cooperation)’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일간 협력 습관은 압력·억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접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전문가 배정호 이사장은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이사장은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북민 인권에도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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