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검정심의에서 8종 교과서를 통과시키자 역사학계와 교육계, 정치권, 언론까지 발칵 뒤집혔다. 7종 교과서 외에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소위 진보 역사학자들은 “친일 교과서다” “박정희 유신 미화 교과서다” 라며 연일 ‘보수 교과서=친일·독재 교과서’라는 프레임을 들고 공격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본지와 만난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최근 논란에 대해 “좌파의 전형적인 선전과 선동이며 교학사 교과서에는 어떠한 왜곡이나 미화도 없다”며 “오히려 7종 교과서가 사회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편향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권희영 교수의 반박을 소개하고, 권 교수와 함께 7종 교과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시대별, 쟁점별로 분석했다.

역사 논란과 언론 비판에 답한다

1.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의 한국사에 대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매도하고 있다. 민족 관점도, 시민의 관점도 아닌 ‘오가잡탕’이다.”(공주대 역사교육과 학과장)

제가 되묻고 싶어요. 북한의 도발에 무관심한 7종 교과서는 민족적 관점인 것인가요? 민족 간 일이니 덮어둬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건 무슨 관점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적 이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친 공산주의이고 반미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학계와 역사 교과서 집필의 현실이에요. 역사 교과서와 논문은 달라야 해요.

논문이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청소년을 가르칠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적 관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입히라는 말이거든요. 공산주의가 정의라는 건국 초기 남로당의 전통적 좌익 사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2.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중심이다. 반공을 위해 자유민주적 권리 제한이 가능하다는 성취 중심 서술이다.”(공주대 역사교육과 학과장)

이승만, 박정희 정부 뿐 아니라 다른 정권도 균형적으로 할애해 서술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단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미화하고 찬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정부들이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을 교육하는 교과서의 내용으로 잘못됐나요?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긍정성과 아울러 헌법 가치가 녹아 있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제헌헌법 자체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헌법이 없었으면 이승만 정부나 다음 정부가 독재를 해도 막기가 어려웠죠. 이게 그 후의 국력 신장과 경제 발전의 근본인데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3.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배상은 일단락됐다.”(언론 보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무조건 친일 교과서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야당과 학생이 굴욕적이라고 저항했고 민간인 피해보상, 일본군 위안부, 일본 역사왜곡,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모두 언급하면서 미완의 과제임을 자세하게 서술했어요. 교학사 교과서를 왜곡해서 선전선동 해보자는 것일 뿐입니다.

4. “박정희의 5·16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 미화했다.”(언론 보도)

5·16정변이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밝혔는데 왜 왜곡이고 미화입니까? 아마 온갖 감정적 용어를 섞어 비난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서술 방식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선동이고 오히려 왜곡이에요.

당시 유혈 없이 쿠데타가 성공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국민들이 깊이 의식해 사회 안정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교과서는 5·16을 비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군인들의 불만이라는 대단히 지엽적인 이유를 거론했죠.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교학사 p.324)

5. “5·18을 정당화하고 계엄군 발포, 민간인 희생을 축소했다.”(언론 보도)

교과서에서 아무 것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기술했을 뿐이에요. 당시 계엄군과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발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더욱이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알리는 당시 광주시민군의 궐기문까지 게재했어요.

단지 ‘무차별 폭행’ 같은 감정적인 용어로 국가나 계엄군을 비난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게 무미건조하고 사실만 서술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것인가요? 중요한 점은 기존 교과서들이 반미 운동을 합리화하는 데, 5·18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NL노선을 정당화하고 주사파 노선을 끌어들이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중략)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당장은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되었다.”(교학사 p.326)

7종 교과서의 좌파 편향성을 말한다

# 대한민국 건국 초기

6. 미국이 38선으로 소련의 단독 점령을 막았다

7종 교과서는 소련의 단독 점령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의 개입으로 분할이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간접통치, 미국은 직접 통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점령 정책을 옹호하고 있어요.

소련군의 점령으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옳으니 그렇게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연합군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소련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의도까지 서술했습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계획을 알게 된 미국은 8월 13일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군이 한반도 남부에 상륙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통보하였다. 스탈린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일본 홋카이도의 북부, 제주도, 부산, 인천을 점령할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하여 결국 포기하였다. 원자 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교학사 pp.302-303)

7. 분단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다

분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과 소련에 있습니다. 유엔의 남북 총선을 거부한 것은 북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한 것은 이미 북한이 단독 정부를 구성한 이후였어요. 남한에겐 단독 정부 이외에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운 것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반만이라도 지킨 것이라고 평가 받아야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에 따라 남한이 공산주의화됐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기존 교과서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을 거론하며 남한에서 선도적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 분단 책임이 있다는 식입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발언’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미래엔 p.310)

8.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가 정권을 잡았어야 한다

우리 역사는 시작부터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좌익 세력과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세력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민중사관이 역사학계를 장악한 데 이어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교과서까지 침범해 해방 전후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7종의 좌편향 교과서 모두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 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종은 미국은 직접통치, 소련은 간접통치를 했다고 하여 친소반미를 분명히 보이고 있죠. 이 같은 역사인식은 북한에서 간행된 선전물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9. 1947년 3·1사건과 1948년 4·3사건의 왜곡

당시 3·1절 기념시위는 남로당의 지시로 인민위원회 깃발을 들고 좌익들이 집회를 벌이다 우발적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게 마치 4·3의 원인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어요. 실제 4·3봉기에는 3·1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로지 ‘남로당 조직 강화’와 ‘단선 단정 반대’ 구호만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 세력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습격하며 생긴 불상사였는데 이런 사실관계가 무시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 제주도민의 피해는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좌파 교과서들은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반국가 정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 교과서는 의도적으로 미국을 개입시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천재교육 309p)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교학사 305p)

10.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 절하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 서술이 무장투쟁사 위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일성이 무장투쟁으로 한반도를 해방시키려 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잡고 이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이승만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익은 임정 자체를 부정하면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별도 정부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임정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흐름을 차단해 공산주의화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니 비판하는 것이지요.

“외교 중심의 임시 정부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와 박용만 등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 사실을 들어 임시정부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후 임시 정부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승만을 탄핵하여 파면하였다.”(천재교육 p.251)

# 6·25 전쟁

11. 전쟁 책임이 남북 공동에 있다

6·25전쟁은 명백하게 북한과 소련에 책임이 있고 그들이 전범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과서에선 그들의 범죄를 옹호하고 가려주고 있어요.

천재교육 교과서는 전쟁 책임을 남북한이 같이 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국제학계에서 폐기된 수정주의적 해석을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싣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6·25 전쟁이 북한, 중국, 소련의 공모와 기획에 의해 자행된 국제전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천재교육 312p)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마오쩌둥은 북·중 국경 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전쟁에 개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교학사 311p)

12. 6·25전쟁은 민족 간 분쟁일 뿐이다

6·25전쟁은 북한과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방인 미국이 영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역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종 교과서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민족 간의 분쟁이라는 식이죠. 그럼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는 논리입니다.

“전쟁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으며,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갔다.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차별을 피할 수 없었다.”(천재교육 p.314)

13. 6·25전쟁으로 중국 위상이 강화됐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반공 동맹을 수립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위상을 강화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교학사 교과서는 전후 주변국 역학 변동 서술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 역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략)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군사적 반공망을 확립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체제를 안정시켰다. 6·25 전쟁 개입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적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위상이 높아졌다.”(천재교육 314p)

“6·25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수호자적 위치를 확실히 하였다. 일본은 전쟁 특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중략) 전쟁의 주역이었던 소련은 모험주의적인 세력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교학사 315p)

#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14.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정부 조작이다

인혁당 사건의 경우 2차는 유신 체제를 지키기 위한 요소가 있지만 1차 인혁당 사건은 명백히 당시 반공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1차 인혁당 사건을 정부에서 조작한 듯이 서술한 교과서가 2종(천재교육, 비상교육)이나 있어요.

미래엔 교과서는 동백림간첩단사건을 조작이라고 서술했고요.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과거사위원회조차도 확대, 과장이라고 했지 조작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명백한 왜곡 서술입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2차 인혁당 사건 처리가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신에 대한 반대를 금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다.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을 1,2심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대법원 사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 무리한 법 집행을 하였다.”(교학사 p.326)

15. 10월 유신이 김일성 헌법보다 더 악법이다

유신이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독재라는 사실과 유신을 지키기 위한 반 인권적 처벌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과서들은 유신헌법을 북한의 김일성 체제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학사 교과서가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7종 교과서가 김일성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었다. (중략)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교학사 p.325)

16. 5·18 민주화 운동은 미국 책임이다

기존 좌편향 교과서의 5·18 서술의 특징은 시민의 희생을 감정적인 선동에 이용하고, 5·18을 통해 반미운동을 정당화시키는 데서 찾아집니다. NL노선을 주창하는 주사파가 한국에서 등장하여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변질시켰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성 회복을 주장하는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입니다.

이 노선의 정당성을 5·18과 연계시키는 서술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천재교육, 미래엔, 두산동아 교과서가 반미운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금성 교과서는 미국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7. 반공정책과 경제성장의 무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를 왜 우리가 애써 무시합니까?

교학사 교과서는 안보 차원 반공정책을 적극 평가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성공 사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잘못인가요? 기존 교과서들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경제 발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절은 특히 북한과의 체제 대결이 치열했어요. 대통령이 체제 경쟁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북한을 능가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바르게 교육돼야 합니다. 좌파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고 있어요.

# 북한의 도발

18. 북한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이 항목을 다른 도발과 함께 단순 용어 나열식으로 3~5줄 정도 서술하거나 오히려 북한에 우호적이에요. 교학사 교과서는 1956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1970년대부터 시작한 미사일 개발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학사 교과서에만 있어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도 교학서 교과서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발이 국제 문제로 등장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이어졌다.”(천재교육 교과서 357p)

19. 땅굴 사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의 땅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조차 북한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기는 커녕 남북한 간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치부하고 말아요. 적국에 의해 우리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니라 차라리 북한 교과서라면 어울려요.
“1970년대 중반 들어 남침용 땅굴이 잇달아 발견되고, 1976년에는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내부의 단속과 결속력 강화에 활용하기도 하였다.”(천재교육 교과서 334p)

북한은 유신 체제를 교란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1974년에는 조총련의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영수 여사를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1976년에는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안에서 나무를 자르려는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하였다.(교학사 325p)

20.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폭침

왜 교과서에 천안함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느냐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조작이라는 북측의 설명을 믿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승복 사건, 동해안 무장 게릴라 등 그 전 교과서에 있던 북한 도발도 다 뺐어요.

특히 최근 북한의 NLL 도발과 그에 따른 2차례의 서해교전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인데 이것도 침묵해요. 북한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것을 교학사 교과서가 자세히 서술해서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실제 불만은 이건데 다른 지엽적 문제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21.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중단

천재교육 교과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사업 부진을 남북관계의 냉각이라고만 해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광객 피살 등의 북한 도발이 이유라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사업지구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 소유 자산을 몰수 동결한 북한 측의 조치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어요.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개성 공업 지구에서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한국 측 자산이 몰수 동결되는 등 두 지역에서의 개방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있다.”(천재교육 356p.)

인터뷰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