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韓日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3.10.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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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1960년대 중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해 오던 한일관계가 근래 계속 잘못돼 가고 있다. 그동안 가끔 한일양국간 티격태격하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으면서 사라지곤 했다. 현재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기는 커녕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일관계 악화는 한일 모두에게 하등 이익 될 것이 없다. 한일 양국의 관계악화는 한미일 3국 공조에 결정적 저해요소가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미일 3국은 다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 각국 국민들의 삶이 깊게 얽혀져 있는 관계다. 안보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갈등을 가질 입장이 못 된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국 안보에 절대절명의 창과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을 저상케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의 비핵화 추구를 불능케 한다.

한미일 3국이 뭉쳐서 비핵화를 위해 매진해도 어려운 난제인데 한미일 3국의 공조 미흡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악재가 된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민족적 과제를 두고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국가이익 차원에서 현명한 국가전략이 아니다.

한일관계 악화 증폭을 차단하고 협조와 친교의 한일관계로 복원키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경주돼야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성인들이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

지금 한일관계 악화에 앞장서는 일등 공신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고, 그리고 한일 양국 극소수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본의 길거리 혐한(嫌韓) 지지자들의 시위를 규탄하는 상당수 일본 지식인의 이성적인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일본을 대변하는 국민들이요 일본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과 한국의 지성인이 친교·화합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일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

둘째, 기존의 한일 친선을 목적으로 결성돼 있는 한일 양국의 NGO가 한일관계의 악화 방지 및 친선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의 각종 친선단체들은 이럴 때 기존의 인맥들을 최대 연계하면서 문명국 시민다운 활동들을 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친교 차원의 일들을 찾아내고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정치색이 배제된 문화 및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일 양국 국민들은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해야 한다. 지난 10월 중순 ‘겨울연가’ 주인공 배용준의 일본 방문 및 일본인들의 열렬한 환영 행사는 가장 효과 있는 한일 양국 친선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직접 상대해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양국의 공동 우방국 미국을 적극 활용하면서 푸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도 한일 간 갈등보다는 친교와 화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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