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협, 진짜 문제는 중국

최근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이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량으로 방출했고 이로 인해 인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 역시 피폭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역사인식 등으로 인해 조성된 기존의 반일감정에 추가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더 위험한 중국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생각처럼 높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중국은 화산 분출 가능성이 있는 백두산 부근에 원전 건설을 계획했다. 중국이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13기이고, 건설 중인 27기에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 188기를 합하면 중국의 원전은 총 228기가 된다.

중국 남부에서 동해안을 따라 산둥성을 거쳐 북한 인근까지 거대한 띠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국영 ‘중핵신에너지유한공사’는 원전의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긴 지하원전 건설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는 목표로 이미 정부에도 건설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국 동부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한반도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김승범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연구관은 지난 2011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원전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랴오닝(遼寧) 반도의 다롄(大連), 산둥(山東)의 옌타이(煙臺)와 칭다오(靑島) 인근 지역은 황사가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길목”이라며 “초속 10m의 편서풍이 불면 24시간 내에 한반도에 도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원전에 포위될 한반도

더 큰 문제는 백두산이 사화산이 아닌 휴화산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02년 6월 중국 지린(吉林) 성 왕칭(汪淸) 현 지하 566km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 백두산 일대에서는 미세한 지진이 전보다 10배 가까이 잦아졌다. 또 미국 지질조사소가 분석한 동북아시아 지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백두산 부근의 지하 500~600km에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간 크고 작은 지진파가 유독 빈번하게 관측됐다.

일반적으로 땅 속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진행이 느려진다. 지진파의 속도로 백두산 부근 지하 온도를 추정한 결과 지하 500~600km보다 그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두산 아래에 마그마가 있다는 증거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것처럼 백두산 폭발도 중국 원전의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원전 건설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급 산업에 속한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 및 경험 축적이 있어야 안전성이 담보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 원전의 안전성은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원전 선진국들에 크게 못 미친다. 중동지역 원전 수주에서 중국 업체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중국 원전에는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설계된 ‘2세대 가압경수로(PWR)’가 사용된다. 원전 전문가인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2세대 경수로는 원자로 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를 낮추는 밸브가 취약하고 냉각 수조가 격납용기 바깥에 있어 지진해일(쓰나미) 등 외부 위험에 취약하다고 한다. 중국의 원전 운영 경험이 17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중·일 협회가 입수한 중국 정부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원전 1기당 고장 건수는 2005년 2.6건, 2007년 2.1건으로 일본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원전에 문제가 감지되면 일단 원자로를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고장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재국가 중국, 사고 나도 은폐 가능

중국의 폐쇄성 또한 논란거리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이 방사성 물질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2010년에도 중국 원전에서 작은 사고 2건이 발생했는데 중국 당국은 한참 지난 후에야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도 통제된다. 따라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그 결과 및 뒤처리 과정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일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에서 통제 불능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일본에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한국이 입을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실체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 정부가 안전성을 근거로 중국에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제 관건은 중국이 원전을 대거 건설했을 때 일본 및 국내의 원전까지 비난했던 환경단체 및 좌파단체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다.

최근 몇 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을 비난하던 네티즌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반중’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좌파’ 뿐 아니라 ‘친중’이라는 낙인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 원전은 한반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인 동시에 국내 좌파진영의 가면을 벗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