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지난 9월 이산가족상봉을 돌연 연기한 이후 개성공단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를 비롯 화해 모드로 끌고 가던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이브엔케이는 최근 평양 소식통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권력 수뇌부의 동향을 파악했다.

군부 강경세력에 의해 남북관계를 일촉측발의 위기까지 끌고 갔던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 모드로 적극 나섰던 것은 중국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 내 북한의 외화자금을 동결시키면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해 왔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지하고 유화적인 대남정책을 최근 이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원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북한 최고 권력층의 기본적인 평가이다.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는 합의됐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많이 삭감돼 북한 최고 권력층의 반발이 심했다고 평양 소식통은 전해왔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묶어 활용하려 했던 것이 한국 정부의 분리대응전략으로 자신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본명 배준호) 석방을 카드로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성의 있는 핵 관련 선조치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북한이 대남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한 이유 중 하나로 북한 권력 내부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케네스 배 석방을 대가로 식량 500만톤 원조를 미국 정부측에 비공개로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확답이 없자 북한은 케네스 배 석방문제 논의를 위해 방북을 추진했던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불허한다는 통지를 미국에 보냈다고 한다.

지난 9월 1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 및 대미 전략에서 당분간 주도권 및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강경노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중국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핵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정책에 동조할 것으로 북한 권력 내부는 평가하고 있다.

대남정책과 대미관계에서 유화정책을 주도했던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강경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역시 최근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장성택 부위원장은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분리대응전략과 이산가족상봉 및 금강산관광이 규모가 축소되는 것과 함께 진행속도가 더딘 것에 대응해 당분간 대남정책의 기조를 강경으로 선회하는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성택 부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 당, 정권, 군부의 권력분배를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이 완성돼 실현되기 전까지 강경세력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그의 판단 역시 이번 대남정책이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한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박광일 세이브엔케이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