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사회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세이브엔케이,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통일정책 논의 발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이하 SNK)가 주최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통일정책 보고대회’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SNK는 지난 5월부터 개최한 4개 전문직 분야에서의 남북 통합방안에 대한 10차례의 포럼 및 원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NK 남북한 전문가 포럼에는 의료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남북한 전문가 및 일반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터넷미디어협회 등 각계 대표기관이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남북한 제도의 차이점과 통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분야별 종합보고대회로 대단원 막 내려

지난 26일 열린 최종 포럼은 6개월간 펼쳐온 분야별 논의 내용을 종합보고하는 자리로 대한의사협회,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긴급회의로 불참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대리로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이종윤 SNK 이사장,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겸 SNK 공동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천해성 정책실장은 통일부내 정책총괄 최고 실무 책임자로서 이날 발표된 내용을 청취해 정부의 실질적 통일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 천해성 정책실장은 류길재 장관 명의의 축사에서 “오늘 세이브엔케이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통일비용 우려 때문인지 통일에 대한 회의론 존재한다. 하지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명령이자 세계사의 필연적 귀결로, 다가올 통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통일한국에서 국민들 모두가 꿈과 비전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여건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남북 개개인이 통일 이전 습득한 능력과 경험을 통일 후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간 세이브엔케이가 주최한 포럼과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난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실장은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선택 아닌 필연적 귀결”

분야별 통일정책 보고 시간에는 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언론계를 각각 대표하는 인사들이 그간의 포럼 및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의료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전염병 통제 관련 남북 간 기술적 협조 및 협력사업 △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 관련 협력 △ 북한 의사들의 능력 함양 프로그램 지원 △ 북한 보건의료 시설의 지원 및 복구 등을 언급했다.

과학계를 대표해서 발표한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 DMZ 평화공원에 남북과학교류센터 설치 △ 북한 과학기술 인물 DB 구축 △ 정치논리와 무관한 지속적인 남북과학계 교류 △ 국방/핵기술 등 북한이 보유한 일부 첨단기술의 유사시 제3국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탈북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효과적 지원책 개발 △ 남북과학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정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은 남북 교육통합을 위해 △ 각 전공학과별로 북한학을 필수 이수하도록 조치 △ 약 200명의 탈북자 출신 교사들을 활용해서 통일 후 후유증을 최소화 △ 북한 체험마을 개설 등을 제안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통일을 대비한 언론정책으로 △ 국내 대북방송 지원 강화 △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언론교류 시도 △ 드라마.스포츠 등 정치.이념과 무관한 콘텐츠 교류 추진 △ 남북 상호간 방송 개방 시도 △ 탈북민 출신 기자 육성 △ 미디어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통일의 편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 차원의 통일운동 강화 △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남북이 공유하도록 언론이 시도 등의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포럼의 특징 중 하나는 각 분야에서 최고 권위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의료계 포럼 및 후속 원탁회의에는 전재기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석주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조교수,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북한출신 의사로는 이혜경, 최정훈 씨 등이 참여하여 북한내부 현실을 설명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 대거 참여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곽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했고 북한 과학자 출신으로 김흥광 한현숙 강영실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등이 참여했고 언론계에서는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선상신 대구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그리고 북한 출신으로 최진이 임영선 김성민 장진성 대표 등이 참석해서 전문성을 더했다.

한편 이번 남북 전문가 포럼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민간 통일운동 지원사업’이 후원했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산하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서 역량이 뛰어나고 참신한 통일운동 프로그램을 보유한 단체들을 사업자로 선정, 사업비 중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SNK는 지난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북 전문분야의 종사자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세미나와 원탁회의에 참여해 향후 분야별 지속적 논의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는 포럼 및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SNK, 1180만명 서명운동 등 북한인권‧통일준비에 기여

한편 세이브엔케이는 1999년 설립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모체로 국내외에서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펼쳐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했고 1000여명의 탈북민을 국내에 인도하는 등 10여년간 탈북민보호, 북한인권, 통일운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200여차례의 국제포럼과 세미나 등을 펼쳐왔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설립자인 故 김상철 변호사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