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국이 마잉주 총통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보수적인 국민들과 중국과 유연한 관계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11월 18일 아프리카 소국인 잠비아가 대만과의 공식외교를 단절하자 대만의 여론은 대중국 유연외교에 대해 더 비판적인 양상을 보였다. 잠비아의 대만외교 단절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대만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해 미국, 일본과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對)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역시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것에 대해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이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중국은 중화민국의 존재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대만 마잉주 정권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 교통부는 자국을 출발,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지키로 하면서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우파적 매체인 대만국제신문은 그러한 마잉주 총통의 ‘유연한 중국외교’를 ‘가랑이 찢어지는 대만’이라는 시사풍자만화로 게재하기도 했다.

시진핑 이후 흔들릴 양안관계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흔히 양안(兩岸)관계라고 한다. 그러한 양안관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등극과 함께 험난한 파도를 대만에 몰아오고 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3 APEC 정상회담에서 대만 사절단에 대해 “양안간의 정치적 분열은 끝나야 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스탠스는 과거 등소평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입장이다. 대만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등소평은 1984년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1국2체제’를 주장했다. 물론 대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등소평은 그러한 대만의 반응에 대해 “양안의 통일은 어느 한 쪽만의 사항이 아니라 모두의 사항”이라며 “100년에 걸쳐 되지 않으면 1000년 안에는 될 것”이라는 유화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등소평의 입장은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2000년 중국 공산당에 보고된 ‘하나의 중국과 대만문제’라는 백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백서는 ‘만일 대만이 국명의 변경으로 중국을 버린다든지, 외국에 의해 침공 내지 정복된다든지, 협상에 의한 통일을 거부한다면 중국은 무력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3가지 전제를 천명했다.

그러한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해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면에 대만의 방위백서는 대만의 군사안보가 중국군에 대항하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보고돼 있다. 백서는 이 경우에 중국은 대만을 2020년경에 성공적으로 침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지금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과 대만간의 교역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러한 교역의 증대는 양안간에 정치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대만간 무역총액은 168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그중 수출은 367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수입은 1321억8000만 달러로 5.8% 늘었다.

양안관계의 진전은 무엇보다 금융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던 중국이 대만에 대해선 금융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잘 관찰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10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를 허용하고 증권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업무범위 제한 없이 모든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3개 합작증권사 설립이 허용됐고 합작자산운용사 설립시 지분 50% 취득도 허용됐다. 합작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해 외국인 지배지분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양안간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양보로 해석됐다. 또 올해 2월부터는 위안화 무역결제 및 대만내 중국 위안화 예금취급을 허용시켰다.

문제는 여전히 정치·안보적 문제다.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 있어서 대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갖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맞물려 있다.

미국과 대만의 탄탄한 군사협력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는 방파제로서 한국·일본·대만의 안보협력 구상을 마친 지 오래다. 실제로 대만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천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러한 관계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으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미국 방문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대만 국방부는 곧 바로 미국에 무기판매를 요청해 버렸다. 마잉주 총통 역시 “대륙은 여전히 우리 헌법상 영토이며 양안은 상호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상호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이 해야 할 10대 안보과제’ 가운데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대만이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에 소리 없이 협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에 설치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처음으로 전면 가동했던 점이 말해준다.

홍콩 시사주간 야저우저우칸(亞洲週刊)은 북한 장거리로켓 추적 및 요격 관련 핵심 시설은 대만 신주산(新竹山) 웨산(樂山) 레이더기지라고 보도했다. 미국, 일본이 동북아에 구축한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의 중추시설이라는 것이다.

이 레이더기지는 대만 정부가 약 300억 대만달러(약 1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해 세워졌고 미국이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그 목적이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감시 및 요격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