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한때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장성택의 잔인한 처형이 있었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세습 3세 김정은은 군부의 충성맹세대회를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었다. 김정은이 공포로 통치하는 북한은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듯한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아직 이 급변사태에 대해 어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도와서 안정화시키자니 김정은이 북한의 신군부를 끼고 기고만장할 수도 있어 그 선택을 두고 고민 중이다.

미국 또한 어정쩡하기는 매한가지로 국무부, 국방부내 북한 급변과 관련해 미·중·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밀어붙일 이니셔티브를 쥐려 하거나 이를 의사결정할 배짱 있는 베테랑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중국은 오히려 미국을 보고 “여태까지 우리더러 북한을 잘 다뤄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도 대북라인이 없으니 북한을 다루기 어렵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 현 상황을 둘러싼 많은 추측이 있지만 결국 김정은이 신군부와 손잡고 오랫동안 돈, 조직, 권력을 일정하게 장악하고 있던 장성택을 제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북한은 지금 1930년대 만주군벌시대

현재 북한은 1930년대 중국의 만주군벌시대와 흡사하다. 통치 자금을 뿌려야 충성을 바치고 끝없이 의심되는 자를 숙청해야 유지된다. 한국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이 40억 달러라고 보지만 미국은 북한이 가진 권력층 비자금이 500억 달러 안팎이라 보고 있으며 이 통치 자금의 향배를 둘러싼 피의 숙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운명이 갓 서른을 넘긴 잔인하고 무모한 모험주의자 김정은의 손에 넘어간 이상 이는 남한의 정치 외교 안보 상황의 불안요인으로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정당, 종교인, 재야, 안철수까지 참가한 국정원 개혁 연석회의가 모든 사태의 공식적 출발점이었다.

지난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발언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몰이는 이후 일명 폴리테이너들이 가세하고 장하나의 불복선언 이후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의 일부 세력이 시차를 두고 참여하면서 불씨를 봄까지 이어갈 테세다.

과거 장갑차 사건, 미군기지 이전투쟁, 한미 FTA 반대시위, 광우병 촛불시위 등에서는 골수 반미·종북 재야인사와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댓글 연석회의나 ‘퇴진몰이’를 주도하는 핵심은 주로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 불교 실천승가회, 기독교 정평위 등의 ‘종교인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들은 각 종단 내에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반미·친북적 활동을 재야 학생 운동권과 같이 해온 ‘족보’가 있는 성직자들이다.

문제는 이들의 배후에 친북·반미적 사고에 기반해 현 전세를 움직이는 오래된 ‘이너서클’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80년대 초중반 ‘NL 주사’가 대학가를 장악해갈 때 배후에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망이 있다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양심적 인사들이 지적해 왔지만 운동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공안적 시각으로 배척했다.

하지만 나중에 민혁당, 반제청년동맹 사건 등에서 80년대 NL 주사 학생운동의 배후와 북측과의 직접적 명령, 지휘계통 등 연계가 입증됐다.

현재 국정원 댓글을 핑계 삼아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몰이’의 배경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련한 반미·친북 소수 핵심 ‘이너서클’이 존재하고 이들이 제도권 야권 내 강경세력과 재야의 주요 결정과 노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작년 대선에서 2008년 이후 은둔하던 정치 경력이 일천한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 한권을 내고 대선무대에 나오도록 끌어내고 야권의 외연 확대를 위해 안철수의 출마를 종용한 ‘원탁회의’나 ‘총선·대선 선거연대’는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문재인이 경쟁 후보들의 불공정 경선 시비를 무릅쓰고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이나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 끝에 중도사퇴하고 결국 문 후보를 지원한 것도 종교재야 ‘이너서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운동권 손아귀에 넘어간 민주당

현재 민주당에는 30명 안팎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주도하는 방향이 민주당의 주요 노선이 됐다. 이들의 정세 주도로 인해 대선이 끝난 뒤 1년이 다가옴에도 국정원 댓글에서 비롯된 대선 불복 논란이 약화되기는 커녕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개인이 지난 총선 때 50일간 3500만 여건이나 트윗 발송을 했는데 익명으로 SNS상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직원이 저지른 댓글이나 트윗이 일탈이기는 하지만 대선 결과를 바꿨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민주당 강경파와 친북·반미 종교권과 재야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 소재가 남한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이미 원로가 된 소수 ‘종북재야’의 입장과 맞물리는 요건들을 갖췄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자신들이 다루기 쉽지 않은 정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남한 내부 분열과 소요를 조성해 약화시키고 그 보안 기구를 해체하는 데 핵심이 있다.

헛짚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국정원 댓글’로 엮고 갈수록 확인되지도 않는 댓글이나 트윗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로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의 일탈이나 실수가 확인되고 이것이 작년 대선의 공정성에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상태로 비화시켜 가는 것은 남한의 선거와 정치, 국민적 합의와 국가기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이다.

민주당이나 안철수 측의 국정원 개혁안 핵심은 국정원 국내파트를 해체하거나 해외·북한과 국내를 서로 분리시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이관시키고 그 예산을 통제하는 데 있다.

야권 말대로 백번 양보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이 있었다면 이를 못하도록 철저히 조직을 개편하고 감시, 처벌을 강화하며 내부 고발을 보장하고 부당지시 항의 경로 및 그 심사를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정치 관여를 못하게 하는 데 국정원 개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 잡는 국정원을 축소 해체하려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거양득으로 대선 불공정 시비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이 양보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는 결국 파탄으로 끝날 것이 틀림없다. 필자에게 12월 16, 17일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에 여권 패널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들어와 승낙했지만 야권에서는 필자를 강력 반대해 무산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친노세력의 대선 불복, 왜?

결국 국정원 특위를 장외 재야와 민주당 강경 친노들이 원하는 국정원 수사권 이관과 국내파트 해체가 되지 않고는 여야 개혁안 합의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야권 특위위원 7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 권한이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마 국정원 개혁특위를 파탄내기 위해 또 다른 확인 불가능한 폭로가 야권 성향 매체들로부터 터져 나와 판을 깨려 할지도 모른다.

지난 12월 14일 문재인 의원은 북 콘서트를 갖고 친노 핵심들이 대거 몰려나와 문재인 스스로 2017년 대선 승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대선 재도전을 스스로의 입으로 확인하면서 “현 정권이 국정원 등의 불공정한 선거 개입으로 역사가 퇴행하고 깨끗한 선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 경선의 수혜자라고도 말한 바 있다. 또 다음날인 15일 유시민 전 장관은 장성택 사형과 이석기 사건은 같은 것이라며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고 “반인반신의 딸”이라 말했다.

여기에다가 문성근은 “선거로 안 되면 민란으로 뚫어야”라고 말했다. 친노는 왜 지금 ‘신공안’, ‘유신’에 이어 12월 8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선언 등 입에 담지 못할 감성·강경 발언을 잇따라 일삼는 것일까?

이는 매우 치밀히 계산되고 의도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장외 강경 재야 핵심과 제도권의 친노 운동권 출신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친노는 작년 대선 패배 이후 6월초 김한길 지도부에 당권을 넘겨주고 NLL 대화록 폐기 의혹으로 완전히 궤멸 위기에 몰렸으나 끝없이 국정원 댓글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결국 되살아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중도 실용 민생’을 외치고 구조적 당파주의, 과잉 좌편향 이념화를 청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대표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강경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제 내릴 수도 없는 처지이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의원직 사퇴 압력에 시달렸으나 결국 사초 폐기 처벌도 면하고 대선 출마 1년도 안 돼 다시 선언했다. 한마디로 친노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장기 투쟁을 일부 친북·반미 재야와 종교계 등과 함께 주도하며 여야 강경·무한 대치 국면을 이끌어내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불복은 매우 효과적 투쟁 선동구호로 작용했다.

제 목소리 못내는 민주당 내 온건파

현재 민주당 내에는 이런 강경 투쟁노선과 대선불복 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당 전체가 소수의 강경 친노와 재야 출신들에 장악 당한 상황이다. 장하나 대선불복 선언 직후 재야 출신 초선 여성의원이 5선 여성의원에게 보낸 ‘장하나 구출명목으로 다시 특검카드를 밀어붙이자’는 문자가 이들이 얼마나 정치투쟁에 몰입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강경투쟁은 당 지지도 저하와 안철수 신당으로 이해 당 해체 상황에 놓인 민주당의 위기의식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낳으면서 당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종북·반미 종교, 재야의 ‘이너서클’은 국정원 댓글과 대선불복을 연결해 특검을 요구하며 종교계 소수 좌파를 앞세워 주도하고 현 정부는 ‘新유신’, ‘공안’, ‘퇴행’ 정권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고 친노는 정치적 부활과 자신에 유리한 당내 강경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정통보수 정권을 흔들고 분열·약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남 전략에 가장 위협적인 국정원 해체 혹은 약화를 유도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월 16일에도 기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금식기도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가에는 지난주부터 ‘안녕들하십니까?’란 감성코드를 단 선동대자보가 등장했고, 좌파성향 매체와 운동권은 이를 일제히 박 정권에서 불안정한 삶을 반영하는 청년세대의 의사표현이라고 촛불에 빗대 ‘안녕 현상’이라 보도하며 SNS상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또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나 거짓을 말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7일에는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회의’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열렸고 그중 5000여 명은 종로 거리를 점거한 바 있다.

이 모든 종교계, 재야의 퇴진 요구와 보수 정권 흔들기는 겨울 내내 계속 될 것이고 제도권 야당 강경파는 이에 가세해 장하나, 양승조가 깨버린 ‘퇴진’이라는 금기용어를 반복하며 국정원 특위를 무산시키고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들은 강화된 전력으로 ‘촛불시위’를 재연하며 정권을 ‘안녕’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결국 그 결말은 6월 지자체 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6월 지자체 선거와 7월 재보선이 유예된(?) 대선 승부의 연장이며 이념적 최후의 승부 즉 ‘아마겟돈’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내년 남한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허약한 정권을 유도해내고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강화된 남한의 종북세력들을 활용해 자신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황장수 편집위원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