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험 사라진 것 아니다
한반도 안보위험 사라진 것 아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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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고사례 분석 점검
▲ 창건 70주년.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는 북한군이 군사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50여년전 우리는 6·25남침으로 처참한 전화를 입었다. 전쟁직전 북한의 전쟁준비 정보가 남한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자료에 의하면 입수된 정보들의 대부분이 묵살되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한반도 안보위험에 관한 지적과 성명들을 살펴본다.▲2002년 6월 17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공포의 미사일 판매수익으로 유지되는 정신병적 스타린주의 정권이며, 공격받지 않고도 먼저 핵공격을 감행할수있는 국가” 라며 “북한정권은 반드시 사라져야하나 평온하게 사라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 2002년 6월 6일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해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몇 주일만에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세균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치명적 무기를 운반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2년 5월 23일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부시 행정부로서는 WMD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같은 정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에게 있어 WMD는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고, 북한에도 한국과의 화해를 원치 않는 세력이 있는 만큼 핵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2002년 4월 26일 리언 라포트(Laporte)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 “비무장지대(DMZ) 북방 50Km 안에 있는 100만 이상의 병력과 서울을 겨냥한 1만기 이상의 화기 등 한반도에는 현저한 재래전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02년 4월 26일 미 태평양사령관 내정자인 토머스 파고 제독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의 수출이 확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이 수출한 미사일 기술은 태평양 사령부 관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24일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북한 미사일과 기술 수출,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 무기,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된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상비군은 아주 순식간에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2년 4월 18일에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보다 더 우려 된다고 지적했으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490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50개의 노동미사일을 파키스탄과 중동국가들에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20일 토머스 윌슨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상원 군사위에 출석, “우리는 북한이 많은 단거리 탄도탄미사일을 증가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점진적으로 단거리미사일 보다 화력이 강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 역내 보다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19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1년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미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며 “잘못하면 2003년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관계 현안이 2003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2년 3월 5일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군의 70%가 평양 남쪽에 배치돼 있고 이 군대가 아주 제한된 사전 경고만으로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면 내년에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사 2001년 7월호에서 “북한군의 위험요소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북한 군사력은 세계3위이고 특수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 2002년 2월 27일 미 하원 국제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한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한반도의 긴장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남아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태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블레어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협상과 관련해 많은 제안을 내놓았지만 북한측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 3월 28일 상원 세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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