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출범 1년 만에 코레일 파업을 계기로 공기업 개혁을 들고 나왔다. 국영기업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각종 복지혜택과 방만한 경영을 손보겠다고 한다.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불요불급한 자산의 보유, 과도한 부채의 누적, 과잉인력과 방만한 경영, 과도한 복지혜택 등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공기업 관리체제로부터 누적된 과거의 잘못을 척결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잘못된 공기업 관리체제를 그냥 놓아두고, 자산매각, 인원동결, 복지혜택 축소와 같은 징벌적 조치만으로는 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조치들은 비유하자면 몸 속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모두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애당초 암을 발생하도록 한 생활습관이나 환경요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 덩어리가 다시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 공기업 관리체제와 경영 환경요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조직이 비효율적이고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 산하기관들은 도산의 위협과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아무리 적자를 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관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의 어느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다.

둘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한결 같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들이 경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에 대해 설립 목적이 공익성 제고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실경영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과 규제하에 있고,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일이 잘못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독부서에게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좋은 성과를 내도 보수나 임기와 무관하다. 그러니 시키는 일만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피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정부 산하기관으로 놓아둔 채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행정 풍토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장관이 자기 부처의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인사에 간여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공기업을 민영화 해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담당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해 정부 간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담당하던 공익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은 민영화된 기업과 정부간의 투명한 계약관계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병원, 교육, 에너지, 대중교통, 방범, 쓰레기 수거 등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부문에서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 속에서 효율성과 공익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자 안 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다. 공익은 공조직이 담당해야만 보호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종석 편집위원
홍익대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