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창조경제를 중요 정책 모토로 제시해 왔다.

박 대통령은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시종 창조경제를 역설하면서 세계가 상상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일궈냄으로써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대로 도약해야 한다고 힘줘 강조하면서 기조연설의 전부를 할애했다. 그리고 포럼에 참가한 각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차분하면서도 빈틈없이 국가정책비전을 모색해온 박 대통령은 2014년 벽두부터 두 개의 큼직한 대박 기대를 터뜨린 셈이다.

그 첫째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연두교서(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강력한 통일의지였고, 두 번째는 다보스에서 창조경제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이었다.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과 국내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미뤄 보아 박 대통령 임기 중 더 많은 실제 ‘대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역사

인류를 위해 그리고, 협의로는 자본주의 경제 도약을 위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일찍이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정치,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폭넓은 통찰력을 가졌던 경제학자였다.

슘페터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년)’ 제7장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시장과 조직상의 발전과 신기술의 혁명적 대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돌연변이,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기술의 개발은 낡은 것을 파괴하고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인류 생활 경제를 줄곧 새롭고도 눈부시게 발전시켜 왔다.

창조를 위해서는 정치예술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김영삼 정부 때 소위 신경제(新經濟) 정책안 등을 비롯해 역대 각 정부마다 정책방향의 기본은 신기술과 창조성(creativity), 혁신(innovation) 등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었다.

문제는 각 정부가 처해 있던 시대 상황과 여건의 제약으로 새로 제시된 그때 그때의 정책 의지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현실 결실로 만족할 만큼 연결되지 못해 항상 정책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로 끝났거나 또는 절반 정도의 성공에 머무르곤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실행 책임자들의 능력과 헌신에 더해 사회 기초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몫은 소수 엘리트 계급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창조적 아이디어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기초 노동자들)의 협력과 그들의 생산성,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국내외 경제 여건이 중요 결정변수로 작용한다.

난로에 불을 붙여 불이 잘 타도록 하려면 나무 장작의 큰 덩어리 하나만 화로에 넣어서는 안 된다. 불은 장작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얽혀 붙어야 잘 타게 마련이다. 국가정책도 대통령과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친다고 창조경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창안자와 이를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일꾼들의 능력과 헌신이 결합돼야 비로소 소기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특출한 정책 제시에 앞서 국민의 일반적 공동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예술(art of politics)은 정책 아이디어의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다양하고 대립되는 의견이 상호 마찰을 일으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를 향한 정치예술을 잘 발휘하기란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금방 낡은 것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기존 개발상품을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몹시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창조경제는 ‘창조를 선도하는 계층(creative class)’과 ‘사회의 창조적 에토스(creative ethos)’, 그리고 ‘창조적 마인드(mind)를 가진 지도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창조적 환경’에서 ‘창조’되게 마련이다. 일에 있어서 창조성의 생명은 창조적 아이디어 계층뿐만 아니라 일에 참여하는 모든 다른 참여자들과 그 일의 작업환경 그리고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

창조경제시대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문은 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시간(social time) 개념이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된 개방시대에는 생활문화의 변화는 범세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바뀐다.

모든 사회에서 사회적 시간은 생활의 일반적 방식, 예컨대 언제 무엇을 하는가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화되는 생활기술문화의 변화 탓에 오늘날에는 우리 시간의 의미(sense of time)가 바뀌고 있다. 직장을 위해 근무하는 시간대도 이제는 일정하지 않다.

이런 변화된 생활패턴에 맞춰 새로운 소비품과 전자상품이 새로 개발되거나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새 시대에 부응해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과,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생활패턴 그리고 사회적 생활 시공간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찾는 소비자들 간에는 창조적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소게임이 쉴 틈 없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국제적으로 유행을 타는 창조적 상품의 개발 경쟁은 창조적 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경쟁 거부 기업엔 미래 없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경쟁규제보호 안에 국내에서의 자연독점지위에 안주하려는 기업은 결국 기업자신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경쟁낙오를 초래하고 창조경제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창조적 개발과 경쟁을 통해 세계포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Google)사와 경쟁규제의 보호 속에 국내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네이버(Naver) 등 국내 포털시장의 체력 비교를 통해 창조경제는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창조성 제고(提高)를 위한 경제규제의 폐지가 창조적 정신, 창조계층, 창조기업 등의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과 복지증대를 이룩하는 데 절대 필요한 선결요건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육성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take-off)이라는 ‘대박’을 많이 수확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