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서는 날
그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서는 날
  • 김범수 발행인
  • 승인 2014.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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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범수 발행인
 

“김정일이 자유롭게 살다가 자연사했다는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다 (To his many victims and to anyone with a sense of justice, it is deeply wrong that Kim Jong Il died at liberty and of natural causes).”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우리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북한 독재자의 죽음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동안 세계 최고 수준 주간지 영국 이코노미스트誌는 이렇게 썼다.

그 커버스토리 칼럼의 제목은 이랬다. “지상 최악의 나라의 정권교체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gime change in the worst country on earth should be planned for, not just hoped for).”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호하다. 아무도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통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통일을 이룰 것인지.

지난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 내부 실상에 대한 세계 권위기관의 적나라한 고발장이었다. 마이클 커비 前 호주 대법관을 위시한 COI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서울 워싱턴 런던 도쿄에서 공청회를 열어 80여명의 증언과 240번 이상의 개인면담을 기초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끔찍하고 포악한 행동은 그 참혹함, 방대함, 악독함에서 현재 지구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만명의 북한인들이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형무소에서 지난 50여년간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유엔보고서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실상을 꼼꼼히 기술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해결방법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등 책임 있는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결국 현재의 북한체제와는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양심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다.

북한과의 대화? 해야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의 역할과 입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에두른 말과 터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안다.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으며 회담장에 나올 때에도 진정성이 없음을.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북한 ‘권력자’들도 오직 자기 자리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1인 독재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치고 있는 기막힌 북한체제의 현실을. 그리고 그런 북한체제와의 통일은 가능하지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임을.

통일.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천부인권(神權),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다. 북한체제의 마지막 날, 어쩌면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비로소 이뤄질 것이다.

발행인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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