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북한에 Never라고 말할 때

미기업연구소(AEI) 연구원으로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멤버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관해 2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다. 이를 요약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저지른 끔찍한 학정을 외면하든지 아예 부정해 왔다. “탈북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미국정보기관이 조작한 얘기들이다”, “평양 정권을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런 조작된 얘기를 퍼뜨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등의 핑계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을 감싸오던 자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월 17일 400페이지, 20만자로 준비된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년간 꼼꼼히 정리한 끔찍한 고발장이다. 80명 이상이 공청회에서 증언했고 240번 이상의 개인 면담을 기초로 작성했다. 증언자 대부분은 북한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끔찍하고 포악한 짓거리는 참혹함, 방대한 규모, 악독한 방법에서 현재 지구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고발했다. COI는 북한 정권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북한 정권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참극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이다.

제일 가공할 증언은 북한의 감옥 안에서 당한 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모두가 끔찍해하는 교화소나 그보다 더 잔인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가공할 고문과 악몽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잡혀 반국가사범이란 죄목으로 구치소에서 취조 고문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가공할 고문과 악몽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문과 체벌이 더 잔악하고 비인간적이다. 죄수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문하는 것이 일상이며 여자죄수들은 성폭행의 대상이다.

정치범수용소 죄수들은 거의 모두가 그곳에서 죽게 돼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십만명의 죄수들이 이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형무소에서 지난 50년여간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죄수 숫자가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다고 기록했다. 1990년대에는 죄수 숫자가 15만에서 20만 정도였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8만에서 13만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동안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 정권은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없는 ‘성분’이란 사회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게 성분에 따라 50개 이상의 특정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북한의 최고급 계층은 ‘핵심계층’으로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그와 반대로 최하층 계급은 ‘적대계층’이라고 불리며 남한에 친척이 있다든지 조상 중에 지주가 있다든지 기독교인이든지 하는 경우다. 이들은 그 계층에서 대대로 벗어날 수 없고 북한 정권은 이들을 ‘인민의 적’이라고 영원히 적대시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벌레처럼 생각하는 정권이 타국민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할 리 없다. 북한 정권은 외국인을 강제납치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페이지를 이 납북과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을 다루는 데 할애했다.

이런 현대판 노예사냥으로 잡아간 외국인들은 북한 스파이 교육원으로 차출돼 외국어 강사 노릇을 했다. 이런 인간 납치 사냥은 남한과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으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레바논이나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을 납치해갔다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악행의 증거들

이 보고서에 실린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 고문은 임신부들에게 대한 강제 유산이다. 감옥에 갇힌 임신부들, 특히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해 북한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중국인에 의해 임신할 경우에는 말로 옮길 수 없는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며 강제 유산을 강요당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여러 부처, 정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 국가적 범죄인 학살, 살인, 노예노동, 고문, 투옥, 강간, 기타 잔악한 성범죄들에 책임이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일 강조한 조치는 북한 지도자들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처벌하든지 또는 특별 국제 법정을 만들어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제는 국제사회의 민주 정부나 중립기구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이 끔찍한 보고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한다.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서방국들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북한 정권에 맡겨선 안 된다. 북한 정권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보통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COI가 하는 일에 항상 평양 정권 편을 들었지만 이제 ‘절대로 다시는’ 중국이 이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에 돈도 주고 편도 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반인류범으로 결의할 때 중국이 반대표를 던지나 지켜보자. 중국이 이 국가적 인종학살범과 같은 편인지 지켜보자.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중국을 코너로 몰아넣어야 한다.

‘절대로 다시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수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시는’ 한국 정부가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모두 북한 주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