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초중고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예산은 5600억원이라고 한다. 우수 농산물 공급시 6000억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 내에 ‘친환경유통센터’를 둬 서울시 산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인가, 세금급식인가?

소위 무상급식제도는 처음부터 찬반 논쟁이 있어왔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빈부격차를 교육 현장에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 31조 즉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학교급식법 6조 1항)이므로 무상급식제도를 운영케 됐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재정 충당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분명치 않았다.

무상급식은 학교나 어떤 업체가 급식비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거둬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는 세금급식이라 해야 옳다. 이를 무상급식이라 한 것은 정치하는 이가 자기 돈이나 자기 당의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대중영합주의 소위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기다. 세금급식제 또는 국가급식제를 무상급식제라 부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기꾼과 선동꾼의 놀이터가 된 슬픈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다.

북유럽과 남유럽 복지정책의 차이점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고로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시면서 평균케 하려 하신다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랑과 구제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로 알려진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그런데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정책이 비교적 성공 케이스라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정책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지경에 빠져 있다.

필자는 신학적 차이점을 들어 설명해 보고 싶다. 남유럽은 로마카톨릭 신봉국가들이라면 북유럽은 기독교 특히 루터파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다. 로마카톨릭은 공로신앙을 강조하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은혜구원을 강조한다. 공로신앙을 강조한 남유럽국가들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가 낸 세금 혜택이 적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은혜신앙을 강조한 북유럽국가들은 국가의 복지 혜택을 감사로 받는다. 그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은 자명하다.

보편적 vs 선별적 사회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이 정치인의 포퓰리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주의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는 이미 구소련의 붕괴로 입증된 것이다. 재정 확보없이 포퓰리즘으로 공약만 남발하면 위선적 정치인으로 그 지도력을 상실케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녀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국가가 먹여주면서 급식의 질이 나쁘다는 비난과 불평의 소리를 듣기보다 이제라도 선별적 사회복지제도를 택해 감사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종윤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