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미국에도 골칫거리”
“아베는 미국에도 골칫거리”
  • 미래한국
  • 승인 2014.03.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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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과 그에 따른 한일 양국의 긴장 관계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과 외교전문가들의 주요 기사와 보고서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평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관점은 미국 보수주의자의 시각이다. 이러 까닭에 나는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 사이의 갈등에 대한 내 견해를 소개하고 싶다.

나는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열렬한 친구요 지지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한국에서 일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지만 이곳에서 친북세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나는 유대인으로 유럽 혹은 아시아에서 자행된 것이든 지난 세기에 있었던 끔찍한 범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왜곡을 반대한다. 그렇다고 내가 반일(反日)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정책이 초래하는 재앙적인 결과다. 그의 정책은 일본에 대한 나의 동조감을 깊은 우려로 바꾸고 있다. 이 우려는 아베가 일본 주류 보수주의의 이미지에 먹칠하면서 한일관계를 심각히 손상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에 큰 해를 입히고 중국과 북한만 좋게 하고 있다는 내 신념에서 비롯된다.

일본이 독일과는 달리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당시 자행한 범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까닭에 한일관계는 충분히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말 아베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양국 관계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듯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 전에는 일본이 위안부, 독도와 같은 이슈로 한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일은 없었다.

중국·북한만 좋게 하는 결과

KBS는 최근 일본의 한 우익 지도자가 아베가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것을 방영했다. 내가 다른 미국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신사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만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A급 전범들의 무덤이 있다.

아베의 이 행동이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전략에서 나온 것인지는 연구의 대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행동은 근시안적이고 일본 보수주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면에서 볼 때 아베와 그의 행동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는 큰 부담이다. 한일 간의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미국의 강력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베 정부의 정책들로 위험에 처해 있다. 아베가 중국 , 한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과거 일본 군국주의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그의 수정주의적인 말과 행동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증대하는 무모한 도발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정책은 중국과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이 정권들 안의 무모한 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특히 북한에 중요한 정치적 선전 거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이를 분열시키는 자로서 아베의 역할은 한국이 미국을 떠나 반일 입장을 강력히 취하고 있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독도 분쟁을 일으키고 위안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는 북한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중요하다. 나도 미국에서 이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만 하는 시간과 돈은 불필요한 것으로 아베가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외국 지지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 간 협력을 파괴하고 있는 아베에게 메달을 주면 될 것이다.

아베의 정책은 가미가제와 유사

아베의 정책은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친북세력을 상대로 벌이는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 한국 지지자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일본의 로비에 맞서면서 친일세력과 친북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미국 언론은 최근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가미가제 조종사들이 쓴 편지를 유네스코의 ‘세계의 추억’ 프로그램에 등록해 이들을 미화하려는 일본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노력을 보도했다. 이것은 아베의 수정주의적 역사관 뿐 아니라 자신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아베의 정책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과 자유의 명분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 미국 함정을 공격한 일본의 가미가제와 유사한 것이다. 미국은 가마가제를 격퇴하기 위해 과단력 있게 행동했던 것처럼 아베가 코스를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로렌스 펙(Lawrence peck)
UCLA 정치학
로욜라대 로스쿨 졸업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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