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코너’에 몰려 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보다 더 타격을 크게 입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화교간첩 유우성 사건’ 때문이다.

현재 국내 언론들은 ‘화교간첩 유우성’을 ‘탈북자 유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유우성은 지금까지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광일-유우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탈북자로 우리나라에 온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만 2번을 바꿨다.

유광일은 198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화교다. 당시 이름은 유가강. 2001년에는 3년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2004년 3월 두만강을 몰래 건너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들어간 뒤에는 유광일로 행세하면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탈북자 유광일’이 된 화교 유가강은 2005년 대구가톨릭대 약학대에 입학한 뒤 실제로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던 부친 유진룡과 함께 ‘대북송금 브로커(일명 프로돈)’ 사업을 시작한다. 2006년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중국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을 벌인다. 이때 북한을 들락거렸다고 한다.

유광일, 그는 순진한 탈북자?

유가강(이하 유우성)은 2007년 5월에는 중국에 주민등록(호구)을 만든다. 같은 해에는 연세대 중문과에 편입한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빈틈을 노려 등록금도 면제 받는다. 같은 해 8월 유우성은 다시 북한에 갔다 온다.

2008년 1월에는 갑자기 유학을 떠난다며 영국으로 간다. 유우성은 여기서 ‘탈북자 난민’으로 위장, 이름도 ‘조광일’로 바꾼다. ‘영국 거주 탈북 난민’이 된 유우성은 2008년 5월에는 프랑스로 여행을 떠난다. 2008년 6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이름을 ‘조광일’에서 ‘유광일’로 바꾼다.

유광일로 변한 유우성은 한국에 와서 다시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을 벌인다. 2009년 12월 탈북 브로커들의 돈을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다 인천 해경에 적발, 검거된다. 이때 서울동부지검이 유우성을 수사했지만 그가 제출한 가짜 신분증(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보고선 ‘불쌍한 탈북자’라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국 사법망에서 빠져나온 유우성은 한동안 조용히 지낸다. 그는 2011년 대학을 졸업한 뒤 6월에는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맡은 업무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북한으로 빼돌리다 2013년 1월 국정원에 발각됐다.

유우성의 행보를 간략하게 봐도 이건 첩보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북한 거주 화교가 탈북자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얻고, 영국에서 탈북 난민 망명을 인정받아 지원금을 얻어 챙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 사업을 했음에도 검찰에서 풀려나고, 연세대를 졸업한 뒤 무사히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다.

이런 유우성이 붙잡히게 된 건 2012년 오빠처럼 한국에 들어오려던 여동생 유가려 때문이다. 유가려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국정원의 조사에서 간첩이라고 실토했다. 심문 과정에서 유가려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도 털어놨고 2013년 1월 유우성은 업무 상 취득한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이상한 출입국 증거 하나로 면죄부?

하지만 수사는 엉망이 됐다. 유우성과 유가려를 변호하겠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민주당 등이 덤벼들면서 국정원, 검찰이 역풍에 시달렸다. 결국 2013년 8월 1심 법원은 유우성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중국-북한 출입국 기록 때문에 ‘증거 조작 시비’에 휘말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변과 민주당, 언론은 ‘유우성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기정사실로 한 뒤 국정원 두드려 패기에 여념이 없다. 유우성의 과거 행적이나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민변, 민주당, 언론의 ‘주장’과 달리 유우성은 범죄자다. 지난 3월 17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서울동부지검이 유우성을 수사했을 때 그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26억 원을 보내면서 수수료로 4억 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유우성은 이 돈으로 연길에 고급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유우성은 거의 10년 동안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하면서 그 가운데 수십 퍼센트를 ‘수수료’로 챙긴 악덕 환치기 범죄자다. 그러나 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에 돈을 들여보내주는 업자들은 보통 국가보위부 등 북한 공작기관의 비호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우성이 보위부와 연계됐을 것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던 ‘김일성청년사회주의동맹’의 맹원증이다.

검찰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 맹원증은 함께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을 하는 부친 유진룡이 보위부 요원에게 돈을 주고 만든 가짜라고 한다. 맹원증에는 가입 연도가 90년대 중반으로 돼 있는데 80년생인 유우성의 사진은 대학생으로 보이고 게다가 회비를 낸 기록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내놓은 다른 증거도 눈여겨 볼 만하다.

유우성은 2009년 8월 탈북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는 모 재단 관계자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1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했다. 이들의 특징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한다는 점. 같은 해 9월에는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26명의 탈북자 개인정보를 포함,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 고문, 여성-아동 인권 증언도 확보했다.

한국 사람들 생각처럼 북한 간첩일까?

유우성은 이 자료들을 PC 안에 별도 파일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한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북한 정권이 매우 탐을 내는 것들이다. 그는 왜 이런 정보를 모아 관리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국내 여론은 유우성이 북한 간첩이냐 아니냐를 두고 갈라져 있다. 하지만 동북아 첩보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유우성이 단순히 남북을 오가는 간첩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을 위해 일하기도 하는, ‘3중 스파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정보 전문가들은 유우성이 중국에서 손쉽게 호구(戶口, 한국의 주민등록)를 만들어내고 북한과 중국 국경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북한 보위부 요원을 움직여 화교들은 가입할 수 없는 ‘김정일 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받아낸 점, 영국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한 점을 들어 그가 실은 중국 공산당이 보낸 스파이로 북한 보위부와 협력 관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유우성은 화교 출신에 한국 국적과 북한 국적, 중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이런 점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큰 매력이다.

중국이 추진 중인 한반도 지배전략에서 중요한 것이 북한과 한국을 움직일 ‘지렛대’다. 북한에 대한 ‘지렛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대북 첩보망과 탈북자에 대한 개인정보다.
북한에서 화교는 중국을 출입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 없고 보위부 등으로부터 받는 사상교육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현재 6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교들은 보위부 요원을 끼고 ‘대북 송금 브로커’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무너진 대북 정보망을 복구하려는 국정원 해외 요원들과 중국 현지에서 잦은 접촉을 갖는다고 한다.

유우성이 중국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더 깊게 하는 것은 조선족들의 활동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4~5년 사이 조직적으로 조선족들을 탈북자로 위장시켜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다. 심지어 현지에는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조선족들을 위한 탈북자 위장교육 학원까지 있다.

유우성을 둘러싼 한국 사회 갈등

조선족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우리나라에서 정착금과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유럽이나 일본, 북미 지역으로 이주한다. 이들이 가진 여권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유럽, 일본, 북미 지역에서는 그들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라는 신분만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인 첩보망을 구축하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유우성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또한 사실을 알고 보면 이상하다. 중국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5년 치만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우성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은 무려 16년 치에 달한다고 한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걸까. 게다가 이번에 ‘조작 논란’에서 부각됐듯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건 한 번인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건 3번으로 표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기록들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전산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록을 급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유우성 사건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려면 ‘화교 간첩 서울시 취업사건’이라고 해야 한다. 유우성 스스로도 자신을 화교라 밝히는데도 한국 내 정치권과 언론들은 유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탈북자 간첩이냐 아니냐’만을 말한다. 중국을 마음대로 오가는 북한 화교가 어떻게 탈북자일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없다.

좌파진영은 유우성을 감싸느라 여념이 없다. 민변의 경우 유우성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유우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을 통해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정원과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좌파 매체는 유우성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소위 전문가를 인용해 “국정원이 탈북자 신문이나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 해체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바쁘다.

지금 유우성을 변호하기에 바쁜 집단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종북적 성향과 함께 친중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일부 집단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희망 사항’을 기정사실화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유우성 사건이 단순한 탈북자 간첩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사이가 나쁘다는 일부 보도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미동맹이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탈북자와 북한의 대남공작, 중국의 대한공작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우성을 둘러싼 정황들도 이를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에게는 한국의 방첩망 해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한국의 방첩망이 무너져야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고 중국은 한반도 지배전략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퇴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원과 검찰에는 유우성 사건 수사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 진짜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함께 우리나라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전경웅 객원기자 enoch20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