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참여’, 조작·중우(衆愚)정치 우려
인터넷 ‘참여’, 조작·중우(衆愚)정치 우려
  • 미래한국
  • 승인 2003.03.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악용될 수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악용될 수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참여정치가 중우(衆愚)정치를 초래,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인터넷 사용에 적극적인 계층의 의견만을 수렴해 여론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참여정치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했던 인터넷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고위관리 인선(人選) 등에 국민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정부는 참여담당 부서를 청와대에 신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장관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인터넷 참여정치는 정치 무관심에 빠져있던 젊은 세대들을 정치에 관심 갖게 하고,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여론의 반대로 교육부총리로 내정됐던 후보가 이를 고사하고, 인선이 지연되자 인터넷 참여정치가 국정운영과 고위관리 인선 등에서 국정책임자의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보다 인터넷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대중영합주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또 1,600만 국내인터넷 사용자 중 84.7%가 10~30대이고, 그들 중 극히 일부만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 여론을 국민전체의 의사로 보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고려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인터넷을 대남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난달 25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서 보듯 참여정치가 북한 등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도입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 정착과 국회·정당 등 대의민주주의기관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욱 기자 gurkhan@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