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국민대회, 한미관계 회복의 자리
3·1절 국민대회, 한미관계 회복의 자리
  • 미래한국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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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 신이치로 堀信一郞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장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했던 3·1독립운동기념일에 북한의 핵개발중지를 요구하는 보수파의 대규모집회와 북한대표가 참가했던 진보파의 집회가 있었다. 특히,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보수파들의 집회에는 연장자가 대다수였다. 연장자와 젊은이, 보수파와 진보파. 이 대조적인 풍경은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사회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 같다. 시청 앞 광장은 재향군인회 등 보수파단체 소속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가해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북한핵 개발 반대, 반(反) 김정일, 주한미군감축 반대 등을 외쳤다. 작년 6월 미군 탱크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반미감정은 아직 식지 않았다. 당시 나는 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이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은 수정됐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의 움직임은 큰 흐름이 됐고 미국 정부고위관료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북한의 핵개발·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지대함미사일 발사·미 정찰기에 대한 위협 등 북한이 최근 한반도의 위기수준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위기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의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세대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의 경험이 없는 세대가 한국에서 대다수가 됐고, 북한에 대한 증오보다 친근감을 가진 세대가 성인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들은 남북간 경제력의 차이가 커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만일 전쟁이 발발해도 석유가 없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일본에도 ‘평화병(病)’이란 말이 있다. 고도성장을 이룩한 결과 일본의 대다수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살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일본 국민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 눈앞에 닥친 안보상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사령부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미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인들은 미군이 필요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의 75%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지만 한국의 경우 80%가 수도권에 배치돼 있다. 이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경제성장과 동시에 국민의식도 과연 변화됐을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반미운동과 주한미군문제는 긴급한 과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던 노 대통령은 “한국국민은 미국을 좋아한다. 나도 같은 입장이므로 양국간 견해차이는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친미적인 자세를 취했다. 군사·경제면에서 북한과 큰 격차를 나타내는 한국은 북한과 대립보다는 교류를 하려는 민족의식이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큰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은 한반도에서 위험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美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 하면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3·1절 국민대회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김정일의 핵개발 저지는 한미동맹에 의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인 3·1절에 열린 이번 국민대회는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편집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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