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발한 COI 보고서 그 이후…

[특별대담] 마이클 커비 유엔 COI 위원장 &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본지 부회장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5월 29일 한국을 방문했다. COI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로는 첫 한국 방문이다.

지난 2월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의 후속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래한국>은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이정훈 본지 부회장의 긴급 대담을 마련해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들어봤다. 커비 위원장은 이정훈 인권대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 2박 3일간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주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가해 책임자로 지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북한인권 개선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먼저 이번 한국 방문의 취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커비= 짧은 기간이지만 이 대사가 매우 심도 있는 만남들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해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만나 COI 보고서를 실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나 어린 학생들과 만나 북한인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온 커비 COI 후속 조치 논의

이정훈= 커비 위원장이 본인을 노예처럼 끌고 다닌다고 했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습니다.(웃음) 커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당국자들과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커비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죠. 커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비해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섭섭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이런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올해 2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년 동안 강도 높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커비= 개인적으로 COI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잘 마치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많은 사례들이 충격적이고 참혹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모국인 호주에서 34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것 이상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일화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일했던 사람의 증언인데 이 사람의 업무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다가 남은 시체를 농사 비료로 쓰기 위해 땅에 묻는 일이었어요. 나치가 유태인에게 했던 잔학한 학살이 연상되는 대목이었죠. 그런 일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정은에게 별도로 서신을 보내 인권 개선 노력을 권고했는데 그에 대한 북한 측의 회신이나 특별한 반응은 없었나요? 이를테면 테러 위협이라든지요.

커비= 공식적인 답변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정권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적인 폭언과 위협을 했죠. 그런데 오마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좋은 동지들과 함께 공격받는 것이잖아요.(웃음)

전 우리가 이런 문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입니다.

나치 학살 연상시키는 북한인권 상황

- COI 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COI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종료됐습니다.

커비=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채택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전 소련 연방국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체주의 정권을 경험한 국가들이어서 보고서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체코 등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저희를 격려해 줬습니다.

COI 활동을 종료한 것은 후속 조치는 어차피 유엔 회원국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을 압박해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이 조금이라도 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나요?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부 차원으로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소 등 구체적인 기관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로서 김정은의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해자들이 행동의 제약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동독의 범죄행위를 감시하면서 동독 내의 인권 유린 사례를 줄였듯이 COI 보고서도 북한을 감시하는 강력한 도구로 앞으로 계속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커비= 네, 맞습니다. 북한 지도자들도 이제 인권 범죄들이 국제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4주 동안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이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 일부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받아들인다고도 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일본과 합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 가해 책임자는 명백히 김정은

- COI 위원장으로서 가장 책임 있는 가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구체적인 이름을 지목한다면요?

커비= 북한 정권의 소행에 대한 최고 책임자 한 명을 지목한다면 지난 김씨 삼부자 중 한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애초에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성분제도를 만든 김일성이 아닐까요. 생존자 가운데서 꼽자면 역시 현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딱 한 명만이 책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제도적으로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다소 아이러니한 사실은 COI 보고서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대상이 바로 그 가해자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맞습니다. 가해자이면서 처벌 대상자인 김정은이 체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COI 보고서는 어찌 보면 유엔에서 지금 상태의 북한 정권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인 셈이죠.

그리고 반인도주의 범죄는 면책사유나 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내의 모든 가해자는 언젠가는 법적 단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엔이 COI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정권이 개혁할 때까지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비= 현 국제법에선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와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따라서 김정은에게 ‘당신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독재자나 최고지도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김정은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면 COI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ICC 회부, 가능하다

- 북한 정부 지도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커비=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30개 가입국이 보고서에 나타난 ICC 회부 사항에 대해 찬성을 했고 6개 국가(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베네수엘라, 파키스탄)만이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득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4월 17일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을 상대로 COI 권고사항에 관한 미팅이 실시된 사실입니다.

안보리 15개 국가 중 13개 국가가 모두 참석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만이 불참했죠. 미팅에 참석한 13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가 의견을 표명했는데 9개 국가가 북한 정권의 ICC 회부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이=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안보리 안건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안보리에서 통과돼서 북한 정권이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 번, 두 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회부되지 않는다 해도 김정은이란 이름이 유엔 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 반인도 범죄 등의 단어와 같이 언급되는 그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에 대해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할 텐데요.

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올려야죠. 또 거부하면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안건이 유엔 안보리에 10번 올라올 경우 책임 있는 국가가 10번 모두 비토권을 행사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국, 러시아 자국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남의 일처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커비= 네,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국은 유엔에서 거부권 행사에 매우 신중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0번 밖에 없었는데, 북한 문제 외에 최근 시리아 사태 관련 시리아 정부를 ICC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전 안보리 내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지면 이런 노력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그리고 북한을 ICC에 회부했을 경우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현존 정권의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안보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커비= 현 상황에서 제재는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을 붙잡아서 무기를 몰수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추가 제재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안보리에 회부된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니 이미 그들이 북한 정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선 북한의 체제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북한의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와 관련해선 커비 위원장과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기존의 대북제재안 4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안들입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제재안이 추가로 채택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유엔의 인권 우선 의지 무시 안 돼

- 북한 정권을 ICC에 세우거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끄는 일이 조속한 시일 안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의 변화를 이끌 만한 다른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언급한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사회가 반인도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보호책임을 수행할 방법 말입니다.

이= COI 조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국제사회가 모른척한다면 그동안 인권에 대한 유엔의 많은 수사들이 무의미해 지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의 보호책임을 북한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CC나 특별재판소를 통해 처벌하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비=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 북한 전권대사의 반응은 “일 없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국제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권 우선주의’에도 반하는 일이죠.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권이사회를 설립했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COI 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ICC에 회부하려는 것이지요. 강대국들이 북한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법과 국제사회, 유엔의 일들은 구호뿐인, 그야말로 속빈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한국의 노력 보여줄 때

-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인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데, 의미는 무엇입니까?

커비=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COI 보고서의 핵심 권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조사와 함께 나중에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기록 보존의 역할을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할과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존재 자체로서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죠. 북한이 앞으로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탈북자 북송 같은 행위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벌써 정치적 도발이니 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박에 개의치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서울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좌파세력은 아마도 외곽 지역으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커비= COI 보고서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중요한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청소년 사이에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COI 보고서를 최대한 많이 읽고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요약본은 번역돼 있지만 전체는 번역중입니다. 번역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 정작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민생 운운하며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