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교육은 0세부터?
국무총리 교육은 0세부터?
  • 미래한국
  • 승인 2014.07.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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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국무총리 만들기!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 바란다. 국무총리 만들기의 핵심은 철저한 계획으로 0세부터 티 없이 키우는 데 있다. 전과 및 위법 내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일단 학식은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복무중 대학원에 절대 다니면 안 된다. 대학원 다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성실복무로 낙인찍힐 수 있으니까.

또 종교생활은 안하는 편이 좋겠다. 신앙 발언이 언제 짜깁기돼 공중파를 탈지 모른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전환해 공략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실례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기업에서 1억쯤 뇌물 수수해서 징역을 살다 나와도 인사청문위원장 자리쯤은 어렵지 않게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셀프 사면권을 가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 앞에 당당한 박지원 의원의 모습을 청문회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뇌물수수 전과자가 건강한 역사관 운운하며 ‘너 청렴하니?’ 호통 치는 모습을.

청문회(聽聞會) 영어로는 hearings,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가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를 국회에서 듣는 자리이다. 기본적으로 ‘검증’이란 것을 하는 자리이다. 보통의 인사청문회를 떠올려 보자. 후보들이 낙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학력위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이유로 굉장히 기본적인 도덕성 요구 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 씁쓸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그런 부끄러운 논쟁보다는 적어도 역사 인식 논쟁이라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에 충분히 청문회를 열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부 동영상과 편파적 보도에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후보의 업무적 역량과 성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몇몇 정치인의 정권 다툼에 선동돼서는 안 된다. ‘국민청문회’(이건 또 어느 나라 청문회인지 전혀 모르겠지만)는 이미 끝났다며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사퇴 성명서를 낸 새누리당 초선 의원 6인, 뒤늦게 말 바꾸기에 자진사퇴 촉구까지 뛰어든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자신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오만함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침묵과 방관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괴벨스는 말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문 후보가 치러내야 할 청문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KBS의 편파적 편집과 문 후보의 논란적 발언에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계속 돼야 한다.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켜보는 눈앞에서 후보는 철저히 검증받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후보의 부적격 사항이 밝혀진다면 그에 맞는 절차대로 상황은 정리될 것이다. 문 후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그 어떤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이런 식의 자진사퇴 강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자진사퇴는 그야말로 ‘자진’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대의정치라는 미명 아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위임해준 권리와 힘을 원리 원칙도 없이 휘두르는 것을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연주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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