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애틀市 최저임금 인상했더니…
美 시애틀市 최저임금 인상했더니…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4.07.14 11: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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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지난 3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대폭 인상해 미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2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다음날 에드 머레이 시애틀시장이 바로 서명하면서 시애틀시에서는 향후 3년에서 7년 사이 이 법이 적용된다. 이는 연방정부의 현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두 배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10.1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임금이다.

시애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대폭 인상되자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똑같이 15달러로 하는 주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수백명의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저소득 직원들이 주의사당으로 몰려가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8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애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이 지난 3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나선 美 민주당

미국 사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꺼낸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초 연두교서에서 2009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층의 가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의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화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부 저소득층의 수입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을 해고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갤럽의 지난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7%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공화당은 반대한다고 비난하면서 저소득층의 표심을 사서 중간선거, 특히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마리가 연방 차원에서 풀리지 않자 지역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번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발단은 지난해 시애틀 시의원 및 시장 선거다. 당시 인도 이민자로 사회주의당 소속의 카샤마 사완트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선거 공약으로 시의원에 출마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 의제로 확산되는 것과 맞물려 사완트 후보의 이 공약은 민주당 성향의 시애틀 주민들의 마음을 잡았고 그녀는 1991년 이후 최초로 사회주의당 출신의 시의원이 됐다.

당시 시애틀시장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에디 머레이 후보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됐고 이들은 각각 시의회와 시정부를 대표해서 이번에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향후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올려야 한다.

인구 63만명의 시애틀에는 약 10만명이 현재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 법으로 장차 시간당 1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노동자들의 손에 500만달러의 수입이 늘어나 가난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이들의 지출로 시애틀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법을 지지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크다. 공화당의 댄 코우트 연방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일부의 임금은 오르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대다수가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타주로 이전 혹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직원 해고, 사업체 이전 불가피

시애틀에서 델리점을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6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거나 최저임금이 낮은 도시로 이전을 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최근에는 닭고기 등 재료값도 너무 많이 올라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자영업체도 문제지만 가맹점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더 큰 문제다. 이번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일 업체의 직원수를 따지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체 전국 인원을 직원수로 보기 때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호텔 등은 대기업에 속해 3년 뒤부터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가령 홀리데이 인(Holiday Inn)이라는 프랜차이즈 호텔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이 27명인데 이 법에 따르면 홀리데이 인은 전국적으로 직원이 50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대기업에 속해 3년 뒤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줘야 한다.

B씨는 “프랜차이즈 호텔의 경우 로열티를 주고 이름을 쓰고 있을 뿐 운영은 개인 사업체인데 이에 대한 직원수는 전체 프랜차이즈로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까닭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규모는 소기업인데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대기업 취급을 해 같은 규모의 소기업보다 4년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5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머레이 시장은 “프랜차이즈는 다른 지역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메뉴, 공급체인, 훈련, 광고 등을 본사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다르다”고 일축하고 있다.

도시들이 인근에 밀집돼 있어 시애틀시만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노동자들이 모두 시애틀로 몰려 들어 주변 도시에서는 직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 덩달아 임금을 올려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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