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보통국가’ 이대로 괜찮은가
아베의 ‘보통국가’ 이대로 괜찮은가
  • 미래한국
  • 승인 2014.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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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강한 일본’과 ‘경기 회복’을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건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국수주의를 추구하는 일본유신회와 함께 압승했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아베는 두번째 내각을 출범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행사,‘ 고노 담화’재검증, 자위대 파견 항구법 제정, 북일 관계 개선 등의 거침없는 행보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단순한 선거공약 실천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베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향후 진로가 급격히 변하는 동북아질서와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자 외교의 일환으로 아베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pacifist) 정체를 상징한 ‘평화헌법’의 골간을 흔들며 ‘민족주의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아베의 소신은 아시아·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일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죄책감은 장애요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베는 신일본 패권주의에 누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기에 바쁘다. ‘고노 담화’재검증 소동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아베에게는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 없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바로 ‘보통국가’의 정의인 듯싶다.

아베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우선 그 답은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서 찾을 수 있겠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며 자신감을 잃은 민심을 아베는 민족주의를 호소하며 공략했다. 문제는 일시적인 선거 전략이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자 아베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베의 과장된 방법론에 있다. 우선 아베가 억제되지 않은 역사 왜곡을 신일본 건설의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베가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Axis Powers) 진영을 방불케 하는 역학구도로 일본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대공산권 유화정책을 답습이라도 하듯 아베는 최근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뜻밖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나름 강한 외교, 보통국가의 명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세이기도 하다.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일본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Grand Strategy)이고 미래비전이라면 아베의 구상은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 자명하다.

내년은 해방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아베가 갑자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같이 과거사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것은 기대도 안한다. 그저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보통국가 일본을 건설했으면 할 뿐이다. 일본이 진정 글로벌 리더로서의 활약을 원한다면 인류 보편적 가치가 포함된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우리도 항상 남이 뭐하는지에 대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군사대국화를 향해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단위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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