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참여정치 해부
인터넷 참여정치 해부
  • 미래한국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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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견은 10~30대의 극소수 여론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참여정치’가 포퓰리즘에 편승되거나 북한의 대남국론분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新정부의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정하며 일반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국민참여수석실’을 신설하고, 장관 인선(人選)에 일반국민의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터넷 참여정치’를 도입하며, 이는 대의·간접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등 대의기관 무력화 초래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일반국민과 이익단체의 국정참여가 인터넷 여론에 의한 중우(衆愚)정치와 국회 등 대의기관의 무력화를 가져오고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북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됐던 오명 아주대 총장은 반(反)개혁적 인물이라는 인터넷 여론의 비난으로 장관직을 고사했다. 뒤이어 후보에 오른 김우식 연세대 총장 역시 네티즌들의 반대로 교육부총리의 임명이 지연되며 인터넷 참여정치가 인터넷 여론에 의한 선동정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즉, 국정방향과 인선 등 국가의 중요정책이 정부의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인터넷 여론, 극소수의 생각그런데 이렇게 중시되는 인터넷 여론이 국민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2002년 한국인터넷통계에 따르면 2002년 6월 기준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670만 명이고 이 가운데 84.7%가 10~3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2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메일, 신문이나 정당의 게시판 등을 통해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개진되는 여론은 극히 일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익단체 등이 국정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경우 국회·정당·기초의회 등 민주주의 기본축인 대의기관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일정한 임기를 갖고 모여 국정을 운영해가는 대의제도는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인류의 유산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클릭으로 국가의 정책·인사 등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소수인 노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제압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하는 ‘인터넷 참여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인터넷 정치, 남남갈등 수단 이용그리고 북한이 인터넷 공간을 대남심리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칫 인터넷 참여정치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달 25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남남갈등과 사회혼란을 획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의 주 이용자인 10~20대를 집중공략해 이들에게 반미정서를 확산하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선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확인됐다. 인터넷실명제 도입, 국회기능 강화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한 인터넷 문화정착과 국회 등 대의기관의 기능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인선(人選)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 인터넷을 다양한 여론이 모일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의 장(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여론의 무책임성과 이에 따른 국정운영의 비제도화를 지양하기 위해 국회·정당 등 제도적 정치권 내에서 정책이 토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정치학)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는 중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는 국회 등 제도적인 정치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좌익화 도구로 전락인터넷이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북한의 대남적화전술 분야이다. 익명성과 놀라운 확산능력을 갖춘 인터넷은 공산주의의 선동(煽動)과 선전(宣傳)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대남심리전 실태’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남심리전 수단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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