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주제로 한 책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용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를 주제로 한 책도 마찬가지. 어려운 수식과 수학 공식들의 나열은 수학책을 보는 것인지 경제 책을 보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렇다면 법과 경제가 합쳐진 책은 어떨까. 쉽게 읽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를 외칠 것이다. 머리 아픈 과목을 두 개나 엮었으니 머리가 아프다 못해 쥐가 날지도 모른다.

이 책 ‘법, 경제를 만나다’는 조금 다르다. 경제적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왜 이 법이 불공정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특히 법과 경제 지식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예를 들어 일조권 규제는 실제 판결이 난 아파트 사례를 통해, 청구권경합·법조경합설은 실제 발생했던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시장가격과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규제와 쌀 직불금 등을 통해 풀어냈다.

저자인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현재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김 대표는 법경제학이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평소 강의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엮었다. 또한 법경제학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펴냈다고 서문을 통해 전하고 있다.

정용승 기자 jeong_fk@naver.com

사회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자연적인, 가장 원시적인 곳에 루소가 주장한 인간의 고결한 속성이자 본성인 선(善)이 존재할까? 일각에서는 사회 제도와 조직이 인간의 천성을 악하고 비열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결한 야만인’의 저자 나폴리언 섀그넌은 다르다. 그는 과거 사회의 삶은 불확실함과 예고 없는 공격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 사회에 대한 로망은 허상이자 환상일 뿐이다. 

섀그넌 박사는 35년간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서 인류의 최후 원시 부족인 야노마뫼 족을 연구한 인류학자다. 오랜 기간 동안 저자는 야노마뫼 족과 생활하며 그들의 삶에 만연한 폭력, 만성적인 전쟁 상황에 대한 공포를 목격했다. 저자의 눈에 비친 야노마뫼 족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환각상태를 즐기며, 서슴없이 살인을 할 뿐더러, 흉악한 전제군주적인 촌장의 말 한 마디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었다. 문명과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야노마뫼 부족은 과연 인간의 고결함을 지키며 사는 것일까.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시적 시대의 사회적 삶이 어땠는지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문명, 규율, 조직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아직도 인간의 본성을 ‘고결한 야만인’ 관점에서 찾고 있는 이들은 섀그넌의 증언을 보고도 ‘과거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양희경 인턴기자 hkyang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