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조6천억원 규모 쌀 대북지원계획
3년간 2조6천억원 규모 쌀 대북지원계획
  • 미래한국
  • 승인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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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남북협력기금 이용으로 국회 통제 피해
▲ ◇새 정부들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북식량지원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인천항에서 북한으로 가는 쌀을 배에 싣고 있는 장면이다 /연합
지난 14일 농림부가 올해 300만섬(42만2,000t)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900만섬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밝힌 데 대해 절차상투명성과 분배상투명성은 물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쌀지원, DJ 정부보다 더해쌀재고처리와 북한식량난해소를 목적으로 향후 3년간 북한으로 보내질 9백만섬의 쌀은 2등품수매가를 기준으로 총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한국에서 생산된 쌀3,422만섬 중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지난 95년 쌀 15만t을 북한에 무상지원했고 2000년과 2002년 각각 30만t과 40만t을 장기저리차관형식으로 지원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사상초유의 대규모식량지원이 추진중이다. 향후 북한에 지원될 쌀은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일부에 의해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저리차관형식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예컨대 2003년 농림부는 북한에 8,700억원 상당의 쌀을 보내주고 북한은 이에 대한 채권을 통일부에 전달하며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쌀의 가액을 농림부에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규모식량지원이 국회의 동의 없이 편의에 따라 집행되는데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국제법)는 “남북협력기금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통제수단도 사후감사에 불과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국회의 통제 하에 집행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무리수(無理手)를 두며 진행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은 절차의 투명성은 물론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돼야 한다는 배급의 투명성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북한에 필요한 식량수준은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설이 구구한데 핵과 미사일개발 등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식량이 제공되는 경우 군량미 등 군사적 목적의 전용(轉用)을 배제할 수 없다.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인 이민복 씨는 “북한의 쌀수확량은 380만t으로 추산되며 실제수요량은 365만t정도로 봐야 옳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곡물부족분으로 요구하는 140만t의 쌀을 무작정 지원하면 군량미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량미 전용가능성 커대북식량지원은 군량미전용가능성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군비증강을 도와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은 그들의 예산을 주민들에 대한 식량구입이 아닌 핵과 미사일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한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공급해줌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다. 국방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핵개발비와 대포동미사일개발비용을 포함할 경우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5억 달러는 태국산 쌀13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여기에 전쟁지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500만명의 1년치 군량미도 120만t이나 돼 이 두 가지만 합쳐도 250만t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 전쟁군량미비축을 포기한 후 그 돈으로 쌀을 사 북한주민들에게 나눠줄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140만t의 식량난해소는 물론 110만t의 여유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대북식량지원은 남한측의 인도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량미전용 및 군비증강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북쌀지원은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분배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핵과 미사일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복-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주민경제탄압으로 아사자 속출, 농사자유 보장해야북한의 식량수량 측정은 남한과 다른 점이 있다. 남한은 벼의 껍질을 벗긴 ‘정곡’으로 측정하지만 북한은 껍질이 씌워진 ‘겉곡’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정률(정곡 비율)이 70~75%인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의 벼70~75kg은 북한의 벼100kg에 해당한다. 이는 탈곡기술이 낙후된 북한실정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 국가식량배급으로 필요한 수량은 정곡으로 하루에 1만t씩, 1년이면 365만t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정상적 배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10여 년 동안 배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수준으로 볼 때 이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산해도 된다. 그러므로 세계식량계획(WFT)등에서 북한의 쌀수확량을 380만t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40만t 쌀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북한에서는 강냉이를 주식으로 한다. 따라서 입쌀(벼)의 가치 1/2에 해당하는 강냉이와 비교할 경우 최근 정부가 3년간 북한에 지원한다는 입쌀 130만t은 강냉이 260만t에 해당한다. 절대다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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