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분규 정부개입
두산重 분규 정부개입
  • 미래한국
  • 승인 2003.03.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不法파업 면죄부 부여
지난 12일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사태가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형태로 타결돼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월 9일 배달호 씨(50)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사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노사 양측의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가 이끌어낸 이번 합의는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도 버티면 면책(免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과 노조재산가압류신청 등 기업들이 불법파업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책마저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노동계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과 노조재산가압류금지조항을 노동관계법에 명시하는 운동을 하기로 하는 등 올 춘투를 대비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식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고 사용자측의 정당한 법적 대응책마저 무력화시킨 이번 합의는 경직된 노사관계를 한국투자의 첫 번째 장애(障碍)로 드는 해외투자가들의 한국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 gurkhan@‘노사자율해결·무노동무임금원칙’파기정부는 이번 중재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함은 물론 지난해 발전산업노조 파업 때 ‘노조의 불법파업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노조재산가압류조치를 전(全)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파기해버렸다. 중재방식 또한 논란거리다. ‘노사문제’의 ‘노사자율해결원칙’에서 벗어나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관료들이 직접 나섰을 뿐 아니라 정부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해결을 위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금속노조간부와 협상을 함으로써 산별(産別)교섭의 길을 터놓았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의 파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파업기간 중 주지못한 연차·월차·상여금의 50%를 우회적으로 보전(補塡)해줌으로써 그동안 법원의 판례와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던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반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랐던 해고자 복직문제도 ‘일부 복직’이란 편법으로 해결해 사법적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정책분석실장은 “정부의 이번 파업해결은 불법쟁의에 대한 사측의 대응방법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노사자율해결’ ‘무노동무임금’ ‘노동시장경직성해소’ 등 시장기능회복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돼 해외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