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월 29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들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먼저 神에게로 나아갔다”는 레이건 대통령 특유의 소통으로 챌린저호 사고는 잊혀 갔지만, 사고 원인이 지름 0.28인치에 불과한 연료관의 고무 오링(O-ring)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세계는 다시 한 번 놀라야 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수차례 미 항공우주국(NASA)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발사 당일에도 담당 과학기술자들은 기온 문제를 거론하며 오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발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건의는 무시됐다. 직업적 양심이 묵살된 그들은 참사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 일례로 2008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원자력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송치성 박사는 연구원에 경위서를 써야 했다. 원자력 기기 검증을 시행하는 국내 S업체가 기준에도 미달하는 시험 장비를 갖추고 엉터리로 원자력 기기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S업체는 기계연구원 송치성 단장이 자신의 회사를 근거 없이 음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주무 부처와 연구원 감사실에 제기했고, 송치성 단장은 S사를 “철물점 수준으로 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후일 S업체가 관여한 고리 원자력기기사업은 ‘짝퉁 부품’ 논란으로 국가적 이슈로 비화됐다.

‘부품 하나’가 불러온 참사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송치성 박사는 세계 원자력 안전기준을 심의 평가하는 미국 기계학회(ASME)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독일, 캐나다 등에서 수학한 인재다.

송 박사가 S사의 엉터리 원자력 기기 검증을 문제 삼았던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었다. 다만 과학기술자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송 단장에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시말서 제출 요구와 함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짝퉁부품’ 문제가 터졌다. 민원을 제기했던 S사는 지난해 원자력 기기 성능시험 문서조작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다. S사의 국내 원자력 기기 검증은 200여건이 넘었다. 2012년 고리 1호기 원자로에 사상 최초로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왔고, 원자로 정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치성 단장이 옳았다면 옳았던 것이고 총명한 과학자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굽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송치성 박사는 원자력사업단장 자리에 앉자마자 기기 검증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원자력 기기를 국산화하려면 기기 검증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 처음에는 기계연구원이 왜 원자력 사업을 해야 하느냐 반발이 많았다고 송 박사는 말한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그의 뚝심과 정열은 결실을 이뤄 기계연구원의 원자력 기기 검증사업을 해외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11년 그의 연구실 동료들과 주변의 관계자들은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를 2년여 동안 받아왔고 송 단장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이르게 된다. 연구원에서 허가한 사내 벤처기업 1호를 맡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연구원내 시설을 자신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에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연구원 창업을 촉진했고 연구소의 시설과 장비사용을 권장했지만 ‘감사원’은 송 박사가 시설과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견으로 8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까지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의 연구소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교체됐다.

당시 미비했던 연구원 규정과 감사원 규정이 충돌하면서 송 단장은 검찰에 고발됐고 배임과 횡령죄로 구속 기소됐다. 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몇 년 동안 그는 소송비로 가산을 모두 날리고 아내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모두 작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파헤쳐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 관계없는 부분까지 파고들고 사돈의 팔촌 통장은 물론 5년전에 거래했던 부동산 업자의 금융조회까지 뒤지고….”

송치성 단장의 원자력 국산화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회한뿐이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부 출연 연구소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관계규정을 놓친 채 밤낮으로 일했던 것이었다.

과학기술자들의 권익 vs 연구윤리

송치성 단장의 사례는 한국 과학기술자들, 특히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과학기술 분야에 지식이 없는 정부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이를 감사하는 감사원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을 언제든 ‘연구비를 횡령하는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연구비 집행규정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을 성과보다는 보신에 길들여지게 만든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제안을 뿌리치고 국내 굴지의 생명공학 국책연구소 유전자센터장을 지냈던 P박사 역시 결국 불행을 피하지 못한 케이스다. 그는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에서 노벨상 후보에 가장 근접했던 인재 중의 한 사람이었다.

네이처誌와 사이언스誌에 실린 7편의 논문들은 인간 질병 치료의 단서를 제공하고 생명의 기원을 규명하는 등 학문적 진보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어서 세계 생명공학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P씨는 연구비를 전용해 사용했다는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생명공학 연구는 촌각을 다투어 실험재료 및 기자재가 조달되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물리 공학 실험과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국책 연구소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금방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가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따르자면 모든 실험을 중단하고 물품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실험을 놓치면 결과가 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P박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토로했다. 그는 연구소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연구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제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규정대로라면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는 지경이고…. 그들을 내보내면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가서 얻은 모든 노하우가 사라지고, 연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성과와 명예는 모두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P박사는 국책연구원들,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불합리한 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체념하고 그 불합리에 길들여지려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 밀어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은 자신의 연구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창의력이 발휘되죠. 연구에 자율을 허가하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와 문화가 한국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죠.”

오로지 인위적인 평균과 나눠먹기에 길들여져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P박사의 이야기다.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외국으로 나간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013년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가장 양호한 10점 만점에 4.63, 조사 대상 60개국 중 하위권인 37위다. 세계 6위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무색케 만드는 결과다.

미국과학재단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54%가 미국에 남았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학위를 따기 위해 해외로 간 이공계 학생은 1만2240명으로 2008년보다 10%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과학기술분야 박사급 인력은 1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8000억원을 쏟아 부은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그리고 3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BK21 사업은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연구 환경의 척박’이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는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5개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해서 1개의 기관이 총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라는 이름의 이 기구는 올해 6월 말 기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융합연구를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 출범했다. 전국 25개 출연 연구소의 통합 이사회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하 연구기관들은 머리를 가로 젓는다. 서로 성격이 다른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연구단위에서 주어지는 자율과 책임이다. 창조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미국의 고등국방연구소(DARPA)는 연구 매니저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사실은 연구원 자신이다. ‘미친 과학부’라는 별명을 갖는 DARPA는 인터넷과 내비게이션, 스텔스 기술, GPS, 3D프린팅, 음성기술 SIRI등을 만들어 냈다.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과학기술자평의회에서 선출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과학기술자가 기관장이 되며 그 검증에만 3년이 소요된다. 기관장의 외부 채용이나 행정직 채용, 낙하산 인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독일 공공연구기관이다.

막스플랑크재단(기초기술연구회)과 프라운호퍼재단(응용기술연구회)이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을 통괄하며 연구회 이사장은 평의회에서 선발하고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경우 출연연구소의 기관장은 정치적인 연계가 없이는 자리 보전이 어려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연구소의 운영은 실속 없는 홍보와 감사에 대비한 행정적인 준비에만 치중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연구원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 토대 없이 ‘창조경제’ 가능할까

그렇다면 민간 과학기술자들의 형편은 좀 나을까. 사실 대기업 연구소의 경우 연구 내용은 사업성을 고려한 응용기술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모험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과학기술자들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을 통해 이러한 모험과 상상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딴 판이다. ‘줄기세포 신화’로 불렸던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등에 휘말렸던 사건은 바이오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남겼다.

2001년 설립 이래 무섭게 성장하던 이 회사는 2013년 4월 상장 폐지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업계를 떠난 라 회장과는 달리, 남은 직원들은 이제까지의 노하우를 활용해 회사명을 바꾸고 2018년 재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2017년까지 매출 2000억원 달성, 기업 가치 1조원이 목표다. 알앤엘바이오의 앞선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다. 라정찬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자가 성체줄기세포 치료법은 이미 일본에서 합법화된 의료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가 성체줄기세포를 의약품으로 보는 규정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한 마디로 의료기술 현장은 날아다니는데 정부의 법 규정은 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현실과 규정의 괴리’가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답답하죠. 저희는 복지부와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주와 고객들에게 곧 줄기세포 치료 허가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정부 방침이 변경되거나 유보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라정찬 회장은 “상장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단기 매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본업이 아닌 부분에 손을 댄 것이 실수였다”고 고백한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의 과학기술자들 모두 한국에서는 인권과 재산권을 지키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로부터 괴리된 정부의 관치(官治)가 원인이다. 여기에 감사원과 사법기관의 비전문성도 한몫을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원들의 인권과 자율성도 없고 창조경제만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대안은 있습니까? 또한 과학기술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진언을 대통령에게 해왔는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의 슬픈 얼굴이 그렇게 묻고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