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시장경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10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우리나라 2014년 경제자유 수준이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대적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2012년 기준으로 7.46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후퇴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이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전년도보다 후퇴한 양상을 보였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11년보다 절대적으로 경제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순위 33위를 기록한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는 66위, 재산권 보호는 42위, 무역자유는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최승노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에 나선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실제 44위”라고 밝히며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33위로 정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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