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야말로 조세피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IT분야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firm)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피난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의며 최근에는 조세피난처를 ‘기업에게 절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OECD가 1998년 이래 국가간 조세 경쟁의 측면에서 조세피난처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나 조세피난처에 유입된 자본이 실질적인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오늘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월 15일 박상원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에 의뢰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현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동원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작성한 <조세피난처(tax haven or tax shelter)와 재산권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더 나은 거버넌스(better governance)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2009, Dhammapala and Hines, 실증 통계 분석), 이는 결국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져 투자의 회수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로부터 얻는 절세 효과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하게 되며, 조세피난처는 기업들의 반응을 예상하여 세율을 결정하는데, 정책 변경이나 약속 위반 등과 같은 외생·사회적 위험이 적고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국가일수록 더욱 많은 기업들로부터 소득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피난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절세를 통한 이윤의 보호는 기업가들의 당연한 행태이므로 감정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이 같은 유인체계를 잘 이해해 무조건적인 감시와 감사 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본국에 환원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때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그 지역의 위험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반대로 본국에서의 재산권보호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 피난처 이용의 상대적 가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