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실태
中·北, 목숨 건 탈북행렬 결코 막지 못해
탈북자 실태
中·北, 목숨 건 탈북행렬 결코 막지 못해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에 관한 한 중국은 小國
통일준비는 탈북자 보호부터
▲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던 김한미양 일가족 5명이 마닐라를 경유,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이승재기자 fotolsj@futurkorea.co.kr
지난해 6월 길수가족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한국행이 성사된 지 채 1년이 안돼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진입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가 최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연행하고 외교관과 취재 중인 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악명 높은 억압이 한국외교관들과 기자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필립 리커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중국 공안당국이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허가없이 진입했다는 보도에 심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빈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불가침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한국 정부도 리빈 대사를 불러 영사부에 진입해 원모 씨를 연행하고 영사관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원모 씨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 측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고 이유 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향후 탈북자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탈북사태지금까지 중국정부와 북한은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탈북자 발생이 이미 10년을 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건 탈북행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이들의 삶은 ‘꼬리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불법월경자라는 빌미로 노동이 착취되고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2001년 3월 7일자 뉴스위크는 탈북자문제를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을 붙여 커버스토리로 다뤘고 이들의 비참한 삶이 현장감있게 보도됐다. 보도 내용 중에는 강제송환된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가 강요되고 있고 태아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반인륜적 증언도 소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길수 가족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한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탈북자 실체를 전세계에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됐다. 그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국제사회는 또 다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실체에 정면으로 대치하게 됐다. 중국에 은신하던 25명의 탈북자들이 국제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사건에 이어 6월 18일 현재 총 18건의 외교공관 진입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CNN 등 국제언론에 생생하게 보도됐으며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 한국 정부가 해결을 주도해야중국과 북한정부의 노력에도 탈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일차적 이유는 북한 자체에 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핵무기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하는 등 체제유지를 위한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탈북자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자에 대한 방치는 우리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9년 분단국 독일은 소련과 동유럽에 불어닥친 개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인 8월 19일에는 동독인 131명이 동베를린 소재 서독대표부에 진입했고 이어 폴란드와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에도 동독 탈출자들의 진입이 이어졌다. 겐셔 외무장관과 콜 총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찾아 탈출한 동독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서독의 기본적인 임무임을 내세워 이들 모두를 서독의 품으로 받아들였다.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나 제3국에서 떠도는 독일민족을 내버려두는 일은 국제사회에 이들의 보호를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들어 이들 보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일로 독일민족은 국제사회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고 아무도 바라지 않던 통일도 쟁취해내고 말았다.이렇듯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국제사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