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성균관대 경제대학 이동원 교수의 정책제안 보고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소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특정국가가 조세피난처일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원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수준, 인구, 법인세율, 정보통신 인프라, 자연자원 등 주로 정치·경제적 변수”라며 “주요 자본수출 지역과의 거리, 해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중, 정치제도, UN 가입여부, 영어공용어, 그리고 법적 기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유권 보호 등 제도의 품질 역시 조세피난처 여부에 영향을 준다. 작은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어 해외자본을 유치할 유인이 있지만 법인세율이 낮더라도 소유권 보호가 보장되어야 조세피난처가 되었을 때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조세피난처 국가는 비교 가능한 비(非)피난처 국가에 비해 소유권 보호가 잘 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소유권 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추후 소유권 보호가 어떤 경로로 조세피난처 국가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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