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아니라 사익으로 인해 세상은 발전한다
공익이 아니라 사익으로 인해 세상은 발전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4.1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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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 깨기 연속토론회 제2차: 사익-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공익(公益)이 아니라 사익(私益)으로 인해 세상은 발전한다”를 주제로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깨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1차 토론회 ‘경쟁’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는 김승욱 교수(중앙대 사회과학부),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정기화 교수(전남대 경제학과), 황수연 교수(경성대 행정학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내용에 대한 그릇된 편견들이 반(反)시장 정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 하에서는 경제 살리기 정책은 수립될 수도, 뿌리내릴 수도 없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기 위한 토론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익’은 ‘공익’과 비교되면서 이기적인 것,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여기에 선공후사(先公後私)와 같은 전통사회의 가치관도 결부되어 ‘사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유경제원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사익’에 대한 바로보기가 시급하다”며 “‘사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허물고 ‘사익’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욱 교수(중앙대 사회과학부)는 “사익을 합리적 경제인이 추구하는 self-interest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사익 추구를 기독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독교 내부나 외부에서 마치 기독교가 사랑과 이타적인 행동을 강조한 나머지 사익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오해받는 이유는 사익추구를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제에 의한 해결보다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는 “‘사익’보다 더 정의롭고 우아한 도덕성을 갖춘 ‘공익’이란 것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익’으로부터 변환되고 조정되어 만들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행범 교수는 이어 “다수에 관련된 이익이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모호한 근거만으로 ‘공익’을 두둔할 수 없다”며 “공익을 높이려면 개인의 이익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공익은 없다. 공익이란 사익의 다른 얼굴이며 사익으로부터 만들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는 진화사상의 관점에서 사익추구를 분석했다. 민 교수는 “인간의 사익추구의 원천은 본능이 아닌 문화적 진화의 선물, 즉 근대적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이기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빈곤 실업, 소외, 혼란이 온다는 이른바 ‘홉스 문제’를 자유시장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문화적 진화는 한편으로 사익 추구를 허용했지만, 다른 한편 그 사익추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길들이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그것이 바로 조정과정, 경쟁과정, 그리고 처벌과정 등 사익추구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화 교수(전남대 경제학부)는 “사익추구가 속임수나 약탈을 낳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류의 문명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익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익 추구를 어떻게 인도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 제도는 바로 ‘재산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산권이 보호 되면 사익추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는 교정되기 어렵다”며 “시장의 사익추구는 허하고, 정치의 사익추구는 금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황수연 교수(경성대 행정학과)는 “개인들의 사익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시장에 거래를 맡기고 시장 거래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에 할당할 일은 제한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자원 배분을 경정하기 보다는 규칙의 제정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은 규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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