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사회적·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문제로 대두됐고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기능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어떻게 대비하며 대응할까. 국무총리 비서실과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재난관리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를 방문했다.

선진국의 안전·재난관리기관의 주요 사업내용과 유형, 그리고 봉사단체의 조직형태 및 운영,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타심을 이끌어 내는 법

연수를 떠나기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김태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예전에는 이기심이 이타심을 우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타심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의 재난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빠른 시간에 수습이 이뤄졌다.

이는 이타심이 높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모습을 어떨까. 미국은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는지,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4시간의 비행길에 올라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워싱턴 DC에서의 첫 공식일정은 세계은행 방문이었다. 우리나라의 KOICA, 소방방재청(NEMA), 국토관리부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계 출신 김용 총재가 수장으로 있는 곳이다.

90년대에는 75%의 비용이 재난 복구에 사용되고, 25%만이 예방을 위해 사용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위험과 낮은 능력을 가진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함을 줄이도록 도와주고 재난구호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한편 고소득 국가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시스템의 지원을 더 희망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국민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나라는 재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방문 기관 중 익숙한 곳 중의 하나인 연방재난관리청은 분산된 위기관리부서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설립된 연방 기구이다. 1978년에 설립됐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조직이 통합되면서 국토안보부의 하위부서로 통합됐다.

우리나라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 세월호 사고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비교할 때 재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지휘권을 가지고 단일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존재가 부러웠다.

하지만 FEMA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지역에 피해를 입혔을 때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과거 질책을 받았어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다.

봉사활동을 ‘재미 있고 의미 있고 쉽게’

뉴욕에 도착해서 방문했던 기관 중 인상 깊었던 곳은 뉴욕케어즈라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직원 80명이 40만 명 이상의 뉴욕 빈민계층을 지원하는 이 단체는 봉사활동을 재미 있고, 의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새로운 모델인 ‘Team based’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통해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새로운 봉사활동 모델은 성공적이어서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뉴욕시의 가장 큰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성장했고 매년 6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콜럼비아대학 재난대응센터는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센터로 학문적 바탕 위에 재난대응 관련 연구, 정책 수립, 수행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이 이동형 병원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해 평상시에는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민계층을 위해 사용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지역으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이 비교적 쉬운 나라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그동안 선진국인 미국도 대형 재난에 있어 복구에 초점을 맞춰 오다가 대비로 변환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재난 대비·대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 조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다. 뉴욕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돼 가는 즈음에 세월호 실종자 중 한 명을 찾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예방보다는 사후에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달러의 예방이 7달러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김수연 세이브엔케이 차장 help@savenorth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