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다. 전국의 학교마다 마련돼 있는 학교도서관의 실태 분석을 위해 255개교의 350만 권의 도서 전체 제목을 분석해 ‘이승만은 없고 전태일만 있는’ 현실을 잡아낸 건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본지가 올해 3월 ‘서울도서관의 겉과 속’이라는 제하로 서울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7만3288권 책들의 제목, 필자, 출판사 등을 심층 분석했던 기사 또한 조형곤 대표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성된 아이템이었다.

철저히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해 ‘교육계의 빅 데이터’로도 꼽히는 그가 혼자서 저술한 책을 펴낸 것은 의외로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교육 관련 도서일 거라 생각했지만 제목은 ‘민변의 궤변’이다.

교육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본지 미래한국 사무실을 찾아준 그에게 차근차근 질문을 던졌다.

- 민변과 인연(?)을 맺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과 민변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학생인권조례 얘기부터가 시작인데요.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언제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을 펼치는 측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필연적으로 민변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로 방송토론이든 행사든 나가 보면 상대 패널이 민변인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민변이 ‘조율담당’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민변의 궤변,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 최근에도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민간인이 체포하는 문제로 좀 마찰이 있었는데요.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 쌍용자동차 집회 문제죠. 기본적으로 ‘질서유지선’이란 건 경찰이 집회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집회도 잘 하고 통행자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거리를 통행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경찰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지죠.

그런데 시위 중에 이 선을 아스팔트 위에 명시적으로 그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부텁니다. 갑자기 민변 변호사들이 주최 측하고 같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나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과연 또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현행범의 경우 수사권·체포권이 없는 국민도 누구나 체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집회구역을 침범했으니 경찰을 현행범으로 몰아가는 이 주장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 궤변이군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민변의 궤변’인 겁니다. 민간인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도둑이 “나는 소를 훔친 적이 없다. 그저 웬 노끈(꼬리)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갔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이 민간인 무서워서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겠느냐는 거죠. 도대체 아직까지도 1970년대 유신시대 때나 가능한 얘기를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궤변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신기한 노릇이고요.

- 다들 몸을 사리는 게 아닐까요. 사실 대표님도 몸 사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웃음) 이번 책(‘민변의 궤변’) 준비하면서도 이게 진짜 책으로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 내 신변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오히려 민변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날 고소할 리는 없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거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고소한다면 민변이 저를 보호해줘야 할 겁니다.

제가 제 자유의지대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민변이 불만을 표시한다면 그건 민변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겠죠. 아닙니까? (웃음)

- 책의 목차를 보니 ‘민변과 공권력’ ‘민변과 노조’ ‘민변과 북한인권’ 하는 식으로 민변과 사회 각계의 관계를 추적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던데요.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민변의 논리적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봤거든요. 민변은 늘 ‘인권’ 얘기를 하고 인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辯護士)라고 하는 말에는 국민인권을 변호한다는 인권 보호의 의미가 이미 포함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변은 그렇게까지 ‘인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그들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그 이해관계자들의 사례에 강성노조가 들어가는 거군요.

사실이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로 그들은 귀족노조를 변호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경우도 특이한데 이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은 거거든요?

노조가 강성파업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 문을 닫은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의 편만 드는 행위는 인권을 내세우는 변호사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라고 전부 약자인 건 절대 아닙니다. 민변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인권단체로 거듭나야 해요.

“인권변호사들이 귀족노조 변호? 모순!”

- 전교조와 민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면밀한 이해관계로 돌아가고 있죠. 전교조가 연관된 각종 시국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 있어서 변호인 명단을 쭉 파고 들어가면 민변 출신인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교원들이 과연 민변이 보호해야 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육계에서 누군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사들보다는 학부모들이 거기에 속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살림에 세금으로 교사들 월급을 주는 셈이지만 아이들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봐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 펼치죠.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교사들, 특히 전교조 교사보다는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사교육에 기대야만 하는 학부모 입장에 서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문제가 나올 때마다 ‘좌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 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실상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좌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파 후보들의 분열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후보들의 분열만이 아닌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화합되지 못한 부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결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60여개 우파시민단체들이 ‘열정으로 묻고 지혜로 답한다’는 취지의 열문지답(熱問智答) 행사를 갖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트워킹을 잘해서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죠. 긍정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일단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조 대표님은 자사고가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신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다보니까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됐던 ‘기러기 아빠’ 이야기가 지금 거의 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자사고 등장이 조기유학 수요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한 공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사고는 해외유학 수요 흡수 … 폐지 안 될 말”

-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율(自律)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는 시스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풍경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그렇죠. 자사고는 자조(自助)를 권장하는 우리 사회 풍토와도 잘 맞아요. 자사고들은 연간 45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거든요?

사실상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재원, 사적재원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곳인 거죠. 사실 국가는 주는 돈이 없는 만큼 간섭한 권한도 없는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잘 봐야 해요. 결국 전환이 완료되고 나면 그 학교들에 다시 국가재정이 투자돼야 하거든요.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할까요? 결국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 결국 이번에 민변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건 교육계에 산적한 각종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의 궁극적인 비전 또한 결국 교육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교육운동을 시작한 배경은 사실 경제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수입이 41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상위 10%를 빼면 중하위권들은 300만원이 채 안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들에게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죠. 부모들은 3년 터울의 두 아이들이 초중고 12년, 여기에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까지 근 20년 가까이를 자녀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창조경제 동력”

-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면 은퇴할 때가 다가와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거군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의 출발이죠. 3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사교육비에 얼마가 투입되느냐를 봤을 때 학부모들 허리가 휘는 건 눈에 보이는 문제거든요.

사교육비 때문에 빚 내서 생활하는 것도 그리 드문 풍경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저는 늘 주장하고 있고, 또 참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고 계세요.

교육운동의 근본 모티브로 바우처 제도를 확립시키는 게 교육재정에 있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교육재정을 올바르게 쓰이게 하는 대안이라는 거죠.

제 꿈은 미국의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같은 학교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돼서 저 같은 교육운동가들이 학교를 설립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주목할 정도로 경쟁력을 기대 받고 있잖아요? 이걸 간단히 볼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뜨거운 교육열이야말로 저는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모티브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인들 마음 속에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DNA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 교육감 선거 출마에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닐까 추측했던 제가 대표님의 비전을 너무 작게 봤던 거군요.

교육감 선거가 바람직한 정책 간의 경쟁으로 이뤄지는 거라면 저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죠. 그런데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명백히 ‘정치’의 영역 안에 있어요.

물론 정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야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정책을 가지고 선거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무상급식이 첨예한 정치 대립으로 번지는 걸 보면 교육 분야야말로 이 시대 가장 첨예한 정치지대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교육청이 비대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학부모에게 자유로운 학교선택 권한을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원리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실패’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결국 ‘정부의 실패’라는 점은 몰라요.

정부가 ‘공공재’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실패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에 맡겨서 국민들이 바우처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글·사진/이원우 기자 wonwoops@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