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방산업, 해법은 있는가?

[특별좌담]

대한민국 국방산업에 위기론이 일고 있다. 율곡사업 40주년이 되는 지금,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국산 무기 개발과 획득의 결과는 방위사업청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연 비리로 인한 하자 있는 무기로 대한민국 군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미래한국이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
사 회│ 한정석 본지 편집위원

-최근에 국방산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하자가 있는 무기들이 속속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무기들을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지만 자주국방, 즉 무기 국산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백 = 저도 현재 국민들이 국산무기에 대해 많은 우려와 심지어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오래 근무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완벽한 장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방산비리의 원인부터 규명해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언론에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죠. 그리고 수입무기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즉 문제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개발단계의 무기들의 경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군은 무기들을 요구하는 반면 방산업체에 주는 개발 기간은 짧습니다. 예산도 적고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최 = 저도 국산 장비에 대한 비판이 안타까워요. 개발 장비라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느냐는 거에요. 만약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기면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예전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외국의 무기를 보고 따라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만의 것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독자 개발을 해야 하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간과 투자가 당연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물질적, 시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넘기는 거죠.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방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도려내는 정밀타격이 필요한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 = 능력에 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짧은 기간과 적은 돈을 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R&D 시스템 자체가 경직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개발해 달라고 사용자는 요구를 하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즉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목표가 100이라면, 지금은 85정도에 맞추고, 몇 년 후에 90으로, 그 다음에 100으로 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100을 하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 제한된 접근 하에서 연구원들도,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리한 결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도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방사청을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사람들이 첨단무기 관리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규정이 많다보니 연구원들이 연구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와 책임이 분산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차제에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큰일 날 일처럼 인식을 해서 들끓고 있어요. 특수수사대를 만들어 당에서 100명씩 모여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백 =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물면 희생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연구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그렇다고 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리는 비리대로 남아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국가 전체에 큰 마이너스가 되죠.

방산업도 독과점 아닌 자유시장체제 돼야

-방산비리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기의 수요자가 완전독점이고 공급자가 독과점인 시장에서는 비리가 없을 수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 방위사업청을 만든 이유도 비리척결이었고, MB정권 때는 비리척결을 위해 국방감사단도 만들었죠. 지금은 합동수사본부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리를 보면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개인비리에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몇몇 사례들 때문에요.

최 = 물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관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사청에 있는 국·부장급 인사들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백 = 방사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에서 꼭 해야 하는 일만 맡고 다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한다고 봐요. 방사청은 정말 전문 인력들만 모여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국가의 니즈(needs)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개발을 하는 시스템인데, 방사청은 개발을 왜하죠?

최 = 예를 들어 군에서 컵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설계나 측정은 업체가 하고 방사청은 그것을 확인하고 시험평가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백 = 개발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방사청은 완제품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지 않나요? 왜 부품이나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려고 하나요?

백 = 예전에 파워팩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아세요? 개발업체가 아니라 방사청 직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방사청이나 정부는 야단치는 입장에 있어야지 야단맞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죠.

최 = 방사청에서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하면, 군용장비라는 것이 최종적인 사업에 대한 성능 점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승용차는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서 고칠 수 있지만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부품의 표준화도 해야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이런 일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방사청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항상 문제의 타깃이 되는 거죠.

국산무기 개발이 군 운영에도 효율적이다

-전술무기에 대해서는 군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군은 무기 전문가라기보다 무기를 잘 운용하는 숙달된 운영의 전문가라고 봐요. 민간은 연구개발의 전문가고요. 물론 군이 무기의 세세한 것까지 잘 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백 = 군이 무기체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과 과거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첨단무기들이 많고 또 종류도 많아졌어요. 이것을 예전처럼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21세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 운영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해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체계가 전작권 연장을 통해 미군에 많이 의존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자주국방 측면에서의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핵에 대한 관점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은 한미연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해도 미국과 같이 함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승리의 확률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주적인 준비도 최대한 많이 해야 하지만, 미군이 필요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국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통일 이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방어력은 갖고 있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 = 저도 동감인데,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이 탱크를 사려고 했는데 외국에서 탱크를 안 팔았어요. 사실 무기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필요할 때 꼭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략무기는 국제전쟁에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국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산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국산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옛날에 해외 무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 하면 해외에 보내서 고치고 1년이 지나서야 들어왔어요. 군이 국산무기를 쓰면 그럴 일도 없고 운영 측면에선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산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산업 측면에선 조금 더 돈이 든다고 해도 국내 고용 효과가 있고, 내수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제값 주고 무기도 개발하고 수입도 해야

-다음으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주계약자를 제외한 하청업체들은 생각 외로 열악합니다. 비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소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 = 방산업체의 구조를 보면 하청업체라고 말씀하신 협력업체와 주계약업체인 원청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협력업체들은 사실 기술개발도 없고 인력자원도 열약해요. 다만 대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작은 브라켓까지 모두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하청 공장에 넘기는 대기업 생산기지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경쟁을 통해 어느 한 대기업이 입찰을 받으면, 그 기업에 줄을 서 있던 협력업체들은 일거리가 조금이나마 있고, 반면에 입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 줄 서 있던 협력업체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구조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대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면 그 밑에 들어가는 서브 시스템들이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 협력업체들이 ‘나는 A라는 기업과 하겠습니다. 저는 B라는 기업과 하겠습니다’ 식으로 처음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 =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중에 주계약업체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 10개 정도가 메이저 업체이고 나머지는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의 업체들인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분야 대비 방위산업체들의 1인당 매출액이 40% 정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열악한 수치죠. 또한 대부분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방산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분야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방산 매출 비중은 평균 5% 정도입니다.

현실은 방위산업을 하게 되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감독, 감시도 심하고 원가도 낮춰야 하고 잘못하면 비리로 몰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방위산업체 사람들과 일했는데 방위산업체 사람들은 항상 찬밥 신세에요. 그나마 원청기업들은 자기 손해를 안보고 하청업체 재하청업체로 넘어가면서 손해가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산을 싸게 한다고 해서 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 = 적절한 가격을 주고, 연구개발하고, 제값 주고 무기를 사야 방산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길이 생깁니다. 또한 기술개발도 할 수 있게 되고,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사실 시스템 설계와 조립의 역할이 거의 전부거든요. 다른 민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많이 외치는데 오히려 방산분야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있으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질은 높아지고, 기술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국방은 시장이 없다 보니 원가의 폭이 어떠한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백 = 미국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웃음). 미국의 경우는 코스트 플러스를 해줍니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플러스를 해주지요. 반면 우리나라의 방식은 정부에서 처음에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의 80% 정도로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는 얼마가 100이 된다고 계산을 해놓고, 이후에 사후 정산을 하거든요.

사후정산을 하는데 100이 아니라 90이 들면 90을 주고, 110이 들어도 100을 줍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방산비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업체가 제대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비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철퇴를 내리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사안이 나오면 그때마다 비리를 찾아서 척결하겠다고 해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최 = 다른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가 안보와 관련된 무기 장비를 구매하면서 예산을 정해놓고 구입을 하고, 값을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으로 깎는 모습은 좋지 않죠. 결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다면?

백 = 군과 방사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고, 비리는 철저하게 징벌하되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산업체들이 원가와 관련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신에 업체들은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해 글로벌 수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 = 어떤 분야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합니다. 정부 산하의 군 연구소, 민간 방산분야 종사자도 그렇고, 방산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근무여건과 처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인재가 오지 않고, 아웃풋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의 처우 개선,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연구의 자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합니다. 국방이라고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하던 역할에서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방산 컨트롤 타워가 이뤄져야 합니다. 부처 간에도 국방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미래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