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ICC 회부 필요하다
북한인권, ICC 회부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4.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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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2014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로버트 킹 특사,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마르주키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연합

지난 11월 13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회 샤이오 인권 포럼’이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의 축사로 시작한 1부 순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본지 부회장)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함께 자리했다.

이정훈 인권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제와 관련, “반드시 ICC에 회부해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부 순서는 본 포럼의 주요 순서인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의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에 관한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이 소장은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가뒀던 강제수용소와 다름없는 북한 교화소의 인권 실태를 조명했다.

그녀가 밝힌 북한 교화형 수감자들의 실태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조차 없이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식량은 물론 의료품이나 필수품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환경, 심각한 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날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어서 이금순 소장은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논문을 발표한 Jelly van Essen은 인권침해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형향, 치료방법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논의했다.

그는 인권 침해를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이라 했고, 일부 인권침해피해자들에겐 “외상적인 경험”이라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로부터 자발적인 회복을 하지만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전문치료시설보다 심리사회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인 3부에서는 Abdul Razak Thaha 교수(Instiute Gizi Indonesia), Basia Tomczyk 교수(Emory University), 이혜원 서울대 교수의 발표와 최현주 박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경 연세대 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제4회 샤이오 인권 포럼에는 여러 인권 운동가들이 자리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만의 논의 사안이 아닌 국제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본 포럼뿐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국가연합 차원에서 압박이 점점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제인 인턴기자 xjane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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