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방산업은 미국의 대기업들과 자문기관 및 투자회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그 첫번째 이유는 미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1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항상 정확하지 않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회기연도에 국방부 예산이 6400억달러라고 분석했고,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약 6000억달러라고 밝혔다.

어떤 것이든 이 금액은 세계에서 2번째로 국방예산이 많은 중국의 1년 국방예산보다 4배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으로 3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의 국방예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퇴임사를 하면서 군대와 대기업이 엮여 있는 관계를 표현한 말인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서 도는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 돈들에 대한 모든 사용 내역은 국방 장관을 포함, 고위층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액수의 절반이라도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국방부 관리들은 감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장부와 미 재무부의 장부가 단순히 연결되도록 통계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잘못 관리되고 있다’ 혹은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 군대의 비효율성이라 큰 문제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단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부를 쌓고 있는데, 최근에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중요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난국으로 국방 시스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美 국방부 출신 신임 주한 대사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은 신임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로부터 미 국방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는 국방부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다 한국에 왔는데 전에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였다.

그는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해군 예비역 장교로 자신이 대사로 취임하는 행사에 직접 참가한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활동했다.

리퍼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계약감사부(DCAA)는 불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임무를 갖고 있다.

보통,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그 자금들은 오락에 남용된다. 한 예로 국방부 감찰관은 전국생태계관측네트워크와 전국과학재단이 환경변화 연구 목적으로 받은 5억달러 이상을 파티와 휴가, 유람에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이 비리는 당초 이 지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국방부계약감사부(DCAA)의 한 감찰관이 상원의원들에게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믿을 수 없겠지만 연방검사관들은 국방부계약감사부(DCAA)가 조사를 방해하고 위반사항을 일부만 찾아냈으며, 조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자세한 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록에서 주요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거액의 뇌물 수수로 유죄선고를 받은 로비스트들

영국 뉴스통신인 로이터의 조사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콧 팔트로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로이터 조사팀은 펜타곤에서 수많은 무기와 탄약 및 물품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외부 업자들과 체결한 감사를 받지 않은 계약서에는 5000억달러 이상에 대한 내역들이 산같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수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외부 법집행 기관들에 의해 발견되는 사기와 절도에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런 실패의 범위는 거의 상상을 초월했다.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 실수란 1996년 이후 의회가 세금으로 걷어 국방부에 준 8조5000억달러가 첫해 감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공공연한 뇌물과 불법 사례금이 오가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가 됐다.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쿠웨이트에서 미 육군 장교들과 민간 계약자들이 불법 계약을 체결해 총 1500만달러를 챙긴 사례를 들 수 있다.

최대의 부정은 한 미 육군 소령과 그의 아내 및 여동생이 도급업자들에게 계약 수주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긴 것이다. 그 결과 타는 듯한 사막에 있는 미군들에게 병물을 제공하는 책임을 진 회사가 가장 큰 액수의 계약을 수주하게 됐다.

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들이 흔한 워싱턴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을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국방부의 감독과 감사가 느슨하다면 신문 헤드라인에는 더 많은 스캔들이 나올 것이다.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이하 원문>
The defense industry in the U.S. is a multi-trillion-dollar business that enriches America's biggest corporations, consultancies and investment firms.

One reason is the Pentagon's budget is so huge. The figures for total military spending are not always clear, but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laces the bottom line for the last fiscal year at $640 billion whil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gives a figure of $600 billion.

Either way, those numbers are four times the budget of the second biggest military spender, China, and more than the combined grand total of the next eight defense spenders, China, Russia, Saudi Arabia, France, Great Britain, Germany, Japan and India.
With all that money floating arou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as President Eisenhower in his farewell address in January 1961 labeled the web of relations binding the armed forces and big business,

it's inevitable that full accounting should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What happens to all that money remains a mystery even to top defense officials, including the defense secretary.

Could it be that half of military spending is not properly accounted for? Bureaucrats have told investigators they were ordered to make up statistics simply to correlate their books with those of the U.S. treasury department.

That's not to say the system is totally corrupt. Perhaps "mismanaged" and "unwieldy" would be better words to describe the overwhelming problem of U.S. military inefficiency.

Nonetheless, while contractors reap fortunes legally, scandals in recent years have shown the system could degenerate into a morass that could seriously compromise U.S. defenses in critical regions, including northeast Asia.

Interestingly, Koreans may get a chance to learn about what's going on inside the Pentagon from the new U.S. ambassador, Mark Lippert.

He comes to Seoul from his post at the Pentagon as chief of staff to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and previously wa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the Pacific.

A naval reserve officer who served in Iraq, he worked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t the behest of Obama, who attended his swearing-in as ambassador.

As Lippert is undoubtedly aware, the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that is, the DCAA, responsible for auditing the Pentagon' expenditures, has a gargantuan task that may be impossible. Typically, funds are diverted for entertainment at taxpayers' expense.

In one case,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Defense Department discovered that the National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and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had used much of the half billion dollars awarded for a climate change project for partying and vacation jaunts.

The scam came to light only after a DCAA auditor, ordered to forget about it, contacted senators.

Incredibly, federal investigators have accused the DCAA of blocking serious investigations, of finding only a small percent of violations, of becoming overly friendly with those whom they were supposed to be investigating, of failing to demand detailed records and of compelling auditors to delete negative material on major companies from their reports.

An investigation by Reuters, the British news agency, came up with still more shocking conclusions.

The Reuters team "found that the Pentagon is largely incapable of keeping track of its vast stores of weapons, ammunition and other supplies" said the report, written by Scot Paltrow. "It has amassed a backlog of more than half a trillion dollars in unaudited contracts with outside vendors…"

Thus the Pentagon "repeatedly falls prey to fraud and theft that can go undiscovered for years, often eventually detected by external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extent of the failure was almost beyond imagination. Accounting lapses, said the Reuters report, means that "$8.5 trillion in taxpayer money doled out by Congress to the Pentagon since 1996, the first year it was supposed to be audited, has never been accounted for."

As a result of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cases of outright bribery and kickbacks are commonplace. In one of the worst cases, U.S. army officers and civilian contractors in Kuwait conspired to fix contracts in return for a total of $15 million.

The biggest crook was a U.S. army major, his wife and sister, who salted away nearly $10 million in return for their influence in awarding contracts to suppliers. One of the biggest went to the company responsible for providing bottled water for U.S. troops in the searing dessert climate.

These cases represent a small portion of the wheeling-and-dealing in Washington. Lobbyists spend much of their time pursuing contacts and contracts for their clients. As long as the Pentagon is lax in oversight and auditing, look for more scandals in the 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