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2월 11일, “한국의 고용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자유주의 연구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의 노동관련 현안 및 법령에 대한 토론과 정책 제안을 위해 발족된 자유경제원 〈자유주의노동연구회〉는 노동시장의 현안을 짚어보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009년 이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성장 없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고용보호 중심의 법제도 강화, 대기업 정규직의 자기 보호 등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정부의 갈등해소 역량의 미흡, 정치권의 무능 등 정책역량 부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주요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소외된 채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에서 시작된 논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변질됐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논의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성, 연령,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용률 제고에 있어서도 “선진국 및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중점을 두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자유경제원의 〈자유주의노동연구회〉는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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