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유엔(UN)총회 본회의에서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유엔총회 결의가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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