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그래도 희망은 있다
201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4.1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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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4년 신작 ‘엑소더스 : 신들과 왕들’은 이집트의 압제 하에 있던 히브리민족의 해방을 그린 영화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를 <출애굽기>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신 야훼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희망을 안고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영화에서 야훼는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다’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다.

해방 후, 건국과 6.25를 거쳐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얻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신화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지난 1971~96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9.03%에 달했다. 그러던 성장률은 외환위기가 회복된 2001~2007년까지는 4.70%, 그리고 2008~2013년에는 2.90%로 하락했다.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2012년 2만2424달러, 2013년 2만4044달러(추정)로 2007년 이후 7년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았다.

 

불황의 터널, ‘출구전략’은 있는가

일본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1992년)로, 그리고 4만 달러(1995년)로 도약하는 데 각각 5년, 3년이 걸렸다. 가장 최근(2011년)에 3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인 이스라엘은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5년이 걸렸다.

G7 국가의 경우 3만 달러 도달기간은 평균 10년, 유럽 강소국의 경우 8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이제는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려워 보인다.

2011년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은 주인공은 미 조지메이슨대의 타일러 코웬(Cowen)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한 저서 <거대한 침체>는 그를 ‘세계 100대 위대한 사상가(포린폴리시지)’로 만들어줬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코웬 교수가 한국에 대해 무거운 충고를 했다. 2014년 10월 국내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2년 안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모순되고 과열된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걷히는 시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동시에 코웬 교수는 한국의 낙후된 관치 금융과 후진적인 서비스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추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내놨다.

코웬 교수의 이러한 충고는 국내외 다른 경제학자들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2014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심포지엄에서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장기침체론’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6년 전인데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성장이 없다면 분배도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때, 세계 경제는 호경기를 지나 불경기로 진입했다. 그 불황의 추세는 장기적이다. 마치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상황과 한국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상당 기간 세계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잠재성장 수준(추세) 하락, △잠재성장률 하향, △마이너스 성장(GDP) 격차 장기화 등이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손이 닿는 가지에는 부(富)의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최근 미국에서는 세일가스 에너지혁명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미연방준비위원회가 천문학적으로 풀어 놓은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경기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최근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1.6%는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기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진화는 항상 시련을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뤄지고, 혁신은 언제나 절박함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극복은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라는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들을 살펴보자.

1971년 6월 3대의 비행기로 취항을 시작한 사우스웨스트는 주외(州外) 노선을 개발하고 기존 정규 노선을 증편하기 위해 4번째 737기를 사들였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연방 법원이 텍사스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구입한 비행기의 취항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 결국 사우스웨스트는 구입한 지 8개월 만에 새 비행기를 타 항공사에 팔아야만 했다.

 

자기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4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던 새로운 운항 스케줄을 3대로 맞춰야 했다. 그러한 난제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비 요원들이 착륙한 회사 비행기를 10분 이내에 정비해 회전시킬 수 있다면, 3대로도 운항 스케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시 말해 비행기가 도착하면 10분 내에 승객들을 모두 내리고 태우는 동시에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 항공청과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우스웨스트는 해내야만 했다.

모든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였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절박함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고, 결국 10분 회전을 성공 시킬 수 있었다.

한 직원은 “우리의 생존이 10분 회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트의 CEO였던 켈러허(Herb Kelleher)도 “사우스웨스트의 직원들은 자기 일이 회사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 에너지, 열광, 목적의식 등을 일 속에 쏟아 붓는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곤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역량을 하나씩 쌓아가는 기업은 불황이 올수록 더 주목을 받는다. 포춘지가 2013년 ‘올해의 CEO’로 선정한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추구해야 하고, 지구 밖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즉, 21세기 중반이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어 포화상태가 되고, 결국 화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

머스크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20∼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자신의 비즈니스로 만들었다. 화성으로 가는 유인우주선을 개발하기 위해 항공우주벤처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해,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지구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해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다.

테슬라도 5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솔라시티를 기획해 구글 등의 투자를 받아 2011년부터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들이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미국 전역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도 그런 희망의 혁신가들은 있다. 택시기사 이경 씨는 법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본지 인터뷰 참조) 그 비결은 4종의 외국어 명함을 만들어 돌렸던 결과였다. 그가 4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가 아니었다.

삼성반도체 생산직을 그만 둔 그는 스마트폰의 통역앱을 이용해 외국인 공항 픽업을 한다. ‘내가 손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손님이 나를 찾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외국인 바이어와 거래하는 무역업체들이 이경 씨의 단골이 됐다. 택시기사업이 지식산업과 만난 결과였다.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정부 세금 지원이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는 투쟁을 벌일 때 이경 씨는 스스로 혁신을 택했던 것이다.

▲ 인도 TED강연에서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해 증언하는 이현서 씨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주인공들

2015년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원년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결의안에 담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고립을 체제 유지의 문제로까지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미국이 쿠바와 국교수립을 맺으면서 이제 북한은 마지막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히 북한이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나오려면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핵을 끼고 고립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나,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 개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나 김정은에게는 동일한 문제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까지 국내에서는 소리 없는 희망의 일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프리덤 팩토리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케이시 라티그 씨이다.

(본지 인터뷰 참조) 하버드대를 졸업한 케이시 씨는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CATO연구소에서 교육문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탈북민들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단지 영어교육이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눈뜰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박연미 씨와 이현서 씨와 같은 국제 활동가들을 키워냈다.

이들은 국제 인권기구가 주최하는 강연회 등에서 영어로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와 북한 수용소 내 참상 등을 증언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

특히 이현서 씨의 경우 2013년 인도에서 열렸던 TED강연에 연사로 출연해 자신이 겪었던 북한인권의 참상을 증언했던 일은, 북한인권을 세계시민의 아젠다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련의 이러한 활동에는 케이시 씨의 노력과 멘토링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15년 한 해도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도 항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혜와 용기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① 준(準) G1 호의 출항

* 2015년에는 과거 세 번 G1 시대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준(準) G1 시대에는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 강화, 주요국 간 경기 디커플링, 글로벌 자금 이동 확대와 강(强)달러 가능성 상승 등이 전망.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 ‘강한 러시아’로 부상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 제기.
* 2015년 경제통합체인 ‘Eurasian Union’ 창설을 통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 심화와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 금융 불안 고조 등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 글로벌 투자는 주글라(Juglar) 사이클 중기 경기 순환상 금융위기 이후 불황 국면에 진입했으며 2015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
* 선진국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 수요 축소, IT 이후 신성장 산업의 부재, 신흥국 투자 부진 등이 글로벌 투자 침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Japanisation)

* 위기 이후 드러난 유로존 의사결정시스템의 경직성과 미흡한 정책 대응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해 유럽을 장기 불황으로 몰고 갈 것임.
* 유럽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 고실업 고착화, 국가부채 재상승 등으로 위기가 반복되고 이는 단일경제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임.


⑤ 신흥시장의 저속 주행

*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신흥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경제 성장세의 하락 원인은 내수 경기 둔화, 주요국 수입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글로벌 유동성 이탈 가능성 등이 전망.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구현을 위한 창업 활동이 활성화.
* 창업가의 시대에는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능가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창업이 증가할 전망.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 주요 상품자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
* 글로벌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 주요 원자재가 하락세 지속, 특히 전통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 최근 ICT 산업의 부진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무게 중심이 친디아(Chindia=중국+인도)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예상.
* ICT 제조업의 시장 주도력이 회복되는 가운데(Air to Solid), 공급자로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Air to China), 수요자로서의 인도 시장 부상(Air to India) 등 친디아가 ICT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 2015년 드론 해금(解禁)으로 민간 드론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상업용 드론 시장이 본격적 성장할 전망.
* 상업용 드론의 확산에 따라 항공교통체계 개편, 기술경쟁 심화,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 고위험군 질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
* 질병경제학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노력 활성화, 의약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질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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