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정치실패 극복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정치실패 극복에 달려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14.12.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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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2월 29일(월) 오후 2시 2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14 정치실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13차례의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의 주제를 종합해 사회 각 분야별 심각해지고 있는 정치실패의 현주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조연설을 맡은 송복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정치의 현대적 목적을 ‘성장의 지속과 갈등의 해소’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치실패라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1년간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재정리하며 실패한 규제개혁, 선심성 공항 및 도로 건설, 규제입법 일상화, 관치금융, 국회선진화법, 국정감사·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문제점 등 한국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원인에 정치실패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망치는 근원이라고 경고하며,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실패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치실패는 정치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치가 나서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특히 경제민주화법과 같이 규제입법으로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는 시장개입적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내려놓기나 개헌논의 보다는 성장 어젠다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권이 될 것을 촉구했다.

2부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개입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간섭주의를 몰아내야 정치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이어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실패 양태를 분석하며 그 원인에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와 선동정치의 승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소장은 이 두 요소의 조합이 곧 ‘반시장적 입법의 홍수’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반시장적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가 31.1 밖에 되지 않는다 점을 들어 국회를 반시장적 집단으로 구분했다.

권소장은 이런 국회의 반시장적 성격과 더불어 또다른 문제로 국회의원의 과한 세비와 세비책정 주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 여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GDP의 약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2배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반시장적인 법안만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그들 스스로의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1부 제도적 측면, 2부 행정적 측면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사회에 박동운 교수(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에 김기수 변호사(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 모임), 김영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가 함께했다.

이어 2부에는 사회에 신중섭 교수(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토론에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행범 교수(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박경귀 원장(한국정책평가연구원), 차기환 변호사가 함께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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