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병안 처리연기 비판 일어
국회 파병안 처리연기 비판 일어
  • 미래한국
  • 승인 2003.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국회가 국군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처리를 연기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세계평화라는 명분(名分)이나 국가적 실리(實利) 대신 지역구에서의 당락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5일 오후 회담을 갖고 파병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한 후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의안 처리가 연기된 배경에는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동의안 처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시민운동권이 벌일 낙선운동의 표적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정 총무는 “한나라당에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 총무는 “대통령이 먼저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민주당 의견을 통일시켜 국론을 통일시키면 그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이라크전 파병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심의가 연기된 것과 관계없이 파병준비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라크戰과 韓美동맹이라크戰, 적극 파병 여론 높아져‘자유통일국민대회’ ‘재향군인회’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등 요청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국의 대(對)이라크전 파병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쟁의 명분(名分)과 안보적·경제적 실리(實利)를 모두 고려, 적극적으로 참전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3시간 후인 20일 오후 2시30분 긴급담화문을 발표, 미국의 군사행동지지 및 지원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미국의 이라크공격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파병조치 적절’ 환영이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3일 “정부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병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성명을 통해 “금번 미국과 우방국들이 전개하고 있는 대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전쟁인 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한 정부의 파병결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비전투병파병방침에 대해 전투병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참전을 통해 한미간 신뢰와 동맹을 강화시켜 한반도위기해결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통일국민대회는 20일 대표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11일 유엔안보리토의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미군사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맹국 미국이 벌이는 대이라크전쟁에 전투부대파병 등 적극 참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도 실질적 군사지원을 하게 될 경우 소원(疏遠)해진 한미간 불신을 해소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라크전에 대한 정부의 지지는 양국간 신뢰감을 증진시켜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침략 아닌 평화 위한 전쟁이라크전 참전이 갖는 의의는 안보상의 실리 뿐 아니라 이라크재건참여를 통한 경제적 실리의 차원에서도 제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군파병의 근거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 자체의 명분(名分)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전쟁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전쟁은 ‘침략을 위한 전쟁’이냐 ‘평화를 위한 전쟁’이냐 여부로 명분을 따져야한다”면서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위협하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후세인의 압제로부터 이라크국민을 해방시켜 ‘평화를 지키려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이어 “명분(名分)있는 전쟁에 참여해 한미동맹강화라는 실리(實利)도 얻을 수 있다면 이라크전 참전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지난 24일 이라크가 13번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현실로 입증됐다. 국방연구원 안보정책연구실장 송영선 박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로 공격당한 후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위(自慰)가 아닌 자멸(自滅)”이라면서 “미국의 이라?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